•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퇴치 약속

  •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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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l Adimahavira
  (
adimahavirariel@gmail.com)
 
Wednes Suci Pradafitri 
(
wednespradafitri@gmail.com)


이은경(번역)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해양쓰레기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생태계, 생물 다양성,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폐플라스틱은 환경으로부터 직접 섭취하거나 플라스틱 오염 먹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될 수 있으며(Setälä et al.,2014), 우발적으로 비닐봉지를 삼키는 고래나 거북 같은 종들을 죽인다.


해양쓰레기는 어업과 양식업에 물리적 피해를 주고, 따라서 효율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어업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Mouat et al.,2010). 인도네시아는 해양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사회가 많은 군도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도네시아를 불리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70%까지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포함한 대통령령 18호를 2018년 공표해 이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기구의 전략적 방향을 담은 해양쓰레기 국가 행동 계획이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이 대상, 목표 및 시간 틀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조정 팀을 구성했다. 해양조정부 장관이 이 팀의 위원장을, 환경삼림부 장관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조정팀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 이행팀이 구성되었고, 이 팀은 고형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부, 환경삼림부의 각 책임자가 이끌고 있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행팀은 국가조정팀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2025년까지 70%의 해양쓰레기 감소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작업반, 육상기인 폐기물 관리 작업반, 연안과 해양의 쓰레기 대책 작업반, 자금조달, 제도강화, 모니터링, 법률 강화 작업반, 연구개발 작업반 등 5개 작업반을 위한 5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실무그룹은 교육문화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같이 전략과 관련된 부처/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은 설립 이후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진척과 업적을 남겼다. 예를 들어, 해양쓰레기 위험성 인식 향상을 위해, 해양투자조정부는 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9개 주에서 인도네시아 청정법을 시행했다. 환경삼림부는 인도네시아 일부 도시에 8개의 재활용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육상기인 폐기물 관리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고 2018년 2425대의 쓰레기 수거용 오토바이를 보급해 국내 폐기물 유통을 늘렸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은 정책과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광창조경제부는 해양관광지에서의 폐기물관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부처령을 공식화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주요 관광지 10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폐기물 관리가 우선과제 중 하나인 지방정부 업무계획 수립지침에 대해 2019년 장관령 제31호를 발표했다. 폐기물 관리 보상에 관한 장관령도 현재 같은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각 부처는 해양쓰레기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해양쓰레기는 이해관계자들의 국가 차원의 동기화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해양쓰레기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진척과 성과를 보면,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를 70% 줄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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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유출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반둥재활용센터에 들어서는 환경삼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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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자조정부에서 조직화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청정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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