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호남 영남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참가

  •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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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호남 영남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참가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sachfem@nate.com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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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호남 영남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이 2018년 8월 29일 전남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렸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이종명 연구소장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중 해양 분야  사례 발표자로 참가하여 ‘SDG에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14번 목표는 해양 생태계 보전으로 그 첫 번째 목표가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염 등 오염물질을 현저하게 저감하는 것이다. 이후 2016년 열린 제2차 유엔환경총회에서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유엔의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Clean Seas)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대상은 포장재, 마이크로비즈, 일회용품 등이다. 이 중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는 이미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대신 포장재와 일회용품 줄이기는 대대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그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줄이기 성과 지표 설정에 참고할 사례들도 소개하였다. 미국의 경우 해양쓰레기 관리법의 목표가 해양쓰레기의 양이 아니라 피해와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2020년까지 해양쓰레기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 ‘좋은 환경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기술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쓰레기는 국가적인 장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유입량과 현존량 그리고 피해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방법, 통계 체계 등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양쓰레기의 현저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그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종명 소장은 또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활동으로 국제연안정화를 제안했다. 국제연안정화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기 쉬운 행사이다. 환경 개선, 과학 탐구 및 교육, 국제협력, 봉사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추진하기 좋은 사업이다. 해양쓰레기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 모두에 걸친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기에도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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