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 친환경 부표 개선 방안 토론

  •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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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공무원, 어업인, 소비자단체 참여, 양식 부자 문제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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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표 인증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

 

 

 


양식용 부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이 2019년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열린포럼’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보전과 등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통영거제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교환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는 이종명 연구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가했다.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로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 필요
포럼은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미국환경단체 오션아웃컴스(Ocean Outcomes)의 박지현 디렉터는 국제적인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2년 동안 통영에서 어업인들과 함께 굴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성과를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이 친환경부표 인증제도와 현재 이 제도가 마주한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미 400여 가지 종류의 부표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왔지만 정작 양식업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기 꺼려하는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부표 과다 사용 않는 고부가 가치형으로 양식 방법 바꿔야
이종명 소장은 친환경부표 인증제도의 근본 목적이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오염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재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 보다 근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인증제도에는 사후 관리 절차가 없어서 인증을 받을 때는 양질의 부표를 내놓고, 실제 어업인에게는 질 낮은 부표가 보급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 가능성도 인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부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연승수하식에서 부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생산형 양식으로, 양식 방법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 10년간 스티로폼 폐부표 줄이기 노력 지속 
오션에서는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과 해변 플라스틱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를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10년째 지속해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정책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4년에는 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감용장 운영 실태 조사, 2015년에는 경남지역 어업인 면담을 통한 폐부표 발생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서 폐부표 쓰레기 줄이기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여, 폐부표 회수 시범사업과 어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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