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 목표, 2025년 달성 가능

  •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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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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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참가자들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 굴수협 엄철규 지도경제상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종명 박사,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 문제 10년 전부터 부각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수산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시작했던 2008년과 2009년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하게 해안을 오염시키는 항목이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그 후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노력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범 유관기관단체의 참여형 정책 개발, 실제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의 통계 확보, 어업인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친환경부표 개발,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지원 등이다. 특히 양식산업과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인데, 그동안 개발하여 보급된 친환경부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인데도 어업현장에서 사용을 꺼리고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5년부터 연간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를 권고하였지만, 현재 4분의 1만 보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식산업과에서 작년부터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열린소통포럼 행사를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 최우선 과제로 미세플라스틱 양산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공표
발제에 나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은 “2019년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0%를 대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이라며, “부표로부터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은 수거가 불가능한 이슈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부표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중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표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2025년까지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굴수협,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오션, 부산녹색소비자단체 지정토론 나서
지정토론에 나선 굴수협 엄철규 지도경제상무는 “친환경부표가 현장에서 수용 안 되는 실정이며, 수협 차원의 친환경부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의 인식이 높아져 신청자가 늘어나고도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나 여러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지명토론에서 “저품질 다량 생산 위주의 굴산업이지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굴껍질이 탄소를 포집하는 기능이 있어 지구온난화에도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자”고 강조하였다. “현수교 방식의 양식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부표의 탈락을 막고 해안가 쓰레기를 되가져 오려고 쓰레기 봉투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이종명 연구소장은 “현행 제도에서 친환경부표 인증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해야 한다. 벌써 쓰레기로 나오고 있어서 품질 보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폐부표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 보급에 어업인들이 협조가 부진한데,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육상집하장을 의도하였더라도 어업인 수요에 맞게 선상집하장 지원도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대책에 보증금제가 나와 있는데,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어떤 부자라도 되가져 오면 어업인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역오염자 부담 원칙도 있으므로 사회적 이익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과 “양식업의 독특한 전통과 산업화 과정의 상징으로서 유리부자를 언급하면서, 통영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고부가가치, 비플라스틱 유리부자를 사용한 양식을 부활시켜보자”고 제안하였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의 이자영 사무처장은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친환경부표가 벌써 쓰레기로 나온다면 그것은 친환경부표가 아니라며 인증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굴을 생산하며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진행을 맡은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도 “친환경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양식재해보험에 혜택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영충렬여고 동아리, 굴양식장 문제로 전국청소년사회참여대회 전체 1위 차지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히 통영충렬여고 오이스터 동아리의 전시가 있었다. 이 팀은 지난해 전국청소년사회참여대회 120여개 초중고 중 1위 차지하였는데 “아이들의 눈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수상이유였다며, 지도교사는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권을 새로 가지게 된 만큼, 지역사회 문제로 양식장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굴수협, 생산업체, 인증담당기관 긍정적 의견 제시
이번 포럼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홍태 굴수협 조합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참석자 토론 시간에 “친환경부표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사용해 보면 믿을 수가 없다. 굴 수협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1개월간 원행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것만 조합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생산업체들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굴 수협, 생산업자, 연구자들, 오션과 같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전문기관, 환경 단체와 소비자 단체 모두의 역량을 집결하여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과거에 비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관계자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2025년 이후에는 하얀 스티로폼 부표를 더 이상 바다에서 볼 수 없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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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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