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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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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이세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crhee@osean.net

2021년 9월 1일-2일, 제네바(Geneva)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본사와 온라인에서 에콰도르, 독일, 가나,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공동 소집 하에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가 열렸다.1 많은 국가들의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료 성명서의 초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성명서 초안은 올해 5월과 6월 총 두 번의 사전미팅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을 원하며 이를 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의 총체적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성명서 초안에는 명확하고 공통된 비전을 기반으로 야심 찬 목표와 적절한 지표 그리고 플라스틱의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및 새 플라스틱 생산 감소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국제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러한 국제 협정에는1)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되 현존하는 지역 및 국제 기구의 조치와 중복되지 않으며; 2) 자원순환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간의 교류와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의 전 주기와 지속가능한 대안을 다룰 해결책을 제시하고; 3) 환경과 인간 건강에 특별히 위험한 플라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4)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을 위해 기술 지원과 정책 및 법률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구현 수단을 수립하고; 5) 플라스틱 배출 제거 및 플라스틱 오염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평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3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 외에 기술 및 재정 지원도 필요하며,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통된 방법과 정의 그리고 기준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4

내년 2월에 재개될 제5차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al Assembly, UNEA)에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이 성명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5 일본은 사전미팅에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현존하는 지역 및 국제적 조치와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올해 7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 공동 주최한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 포럼(Forum on the Multi-Stakeholder Platform on Marine Litter and Microplastics)’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 협정을 위해 정부간 협상 위원회 설립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16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6 반면 아직 성명서를 지지하지 않은 한국은 각료회의 중 해양쓰레기와 맞서기 위한 국제 규범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다가올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자세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은 비정부 단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적극 지지하는 추세다. 최근 오션도 ‘인도네시아 폐기물 플랫폼(Indonesian Waste Platform)’의 주도 하에 ‘국제 폐기물 플랫폼(International Waste Platform)’의 회원들과 함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 중이다. 새 플라스틱 펠렛으로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규제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원을 억제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어업 금지 구역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오션의 입장이다. 국제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끝없는 논의보다는 대범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션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1 https://ministerialconferenceonmarinelitter.com/home/
2 https://conferencemarinelitterplasticpollution.org/ENDORSEMENTS/
3 같은 곳
4 같은 곳
5 같은 곳
6 같은 곳
7 https://enb.iisd.org/ocean/conference-marine-litter-and-plastic-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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