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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세미나: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캠페인과 정부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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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캠페인과 정부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sachfem@nate.com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 투입과 실제 해안쓰레기 양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2018327일, 오션의 제288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캠페인과 정부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인가?’에 대한 논문을 다뤘다.


<원문>


Willis, K., Maureaud, C., Wilcox, C., Hardesty, B.D., 2017. How successful are waste abatement campaigns and government policies at reducing plastic waste into the marine environment? Marine Policy. https://doi.org/10.1016/j.marpol.2017.11.037


<요약문 번역>


플라스틱 생산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안과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양도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 마이크로비즈, 비닐 봉투)를 대상으로한 정책들도 증가했다. 이러한 인위적 쓰레기의 환경 영향, 즉 관광 수입 감소와 인간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효과적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호주에서는 국가 및 지방 정부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캠페인,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 전역에서 40개 지방 폐기물 관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정책과 투자 현황을 파악했다.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인간 행동 변화 목적의 홍보 프로그램(, 쓰레기 안 버리기, 담배꽁초 줍기 등)과 국가 입법 정책(, 비닐봉투 금지, 폐기물 제로 및 재활용 전략)을 비교했다. 캠페인에 투자하는 것이 정책 투자보다 폐기물 줄이기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 불법 투기, 쓰레기 예방, 재활용, 교육과 호주 대청소 등 프로그램들이 지역 연안의 쓰레기를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연안 폐기물 관리에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의 바닷가에 더 적은 쓰레기나 폐기물이 있었다.


<토의한 내용>


1. 해안의 쓰레기 양과 정책 투자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이 연구에서는 각 지방 정부의 정책 투자 종류와 규모를 실제 그 지방 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많은 예산을 해양환경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 바닷가의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 결과 절대 예산의 규모보다 각 지방정부 예산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비율이 해안 쓰레기 양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보 프로그램들이 많은 지역의 바닷가에 더 적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캠페인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일부 프로그램은 쓰레기 양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2.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역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한 한가지 설명을 밝혔지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행정 당국이 쓰레기 청소를 강화하면 바닷가는 잘 관리되고 있으니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려도 곧 치워질거라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캠페인의 기획에서 심리학, 행동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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