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션은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성과물, 교육홍보물 등 많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290회 세미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8.04.23
    조회수 107
첨부파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8410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 이종수

leesavannah@hanmail.net

290회 오션 정기세미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룬 논문을 공부하였숩니다.

원문: Micah Landon-Lane. 201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marine plastic debris governance. Marine Pollution Bulletin. 127:310-319


요약

이 논문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의 특징을 탐구하였는데 그중 몇몇 가지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법이나 국내법만으로는 사악한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통해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에 초점을 맞춘 행동강령이 개발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적용은 이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조, 예를 들며 정부의 규제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와 결합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관리정책이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규모와 심각성에 부응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

1.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의 정성적 평가

해양플라스틱쓰레기는 Rittel and Webber (1973) 이 사회 정책 문제를 사악한 문제로 기술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 중 7가지가 해당되어 사악한 문제라고 불릴 수 있는데, 7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관리가, 관리적 또는 외부의 한계에 영향을 받기 쉬워, 잘해봐야 최적이다.

3)선택한 관리 과정의 전체적인 효과가 시행이후에나 알 수 있어 관리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4)사악한 문제는 한정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5)모든 사악한 문제는 고유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한다.

6)이들은 다른 문제들의 징후로 여겨질 수 있다.

7)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결정이 틀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도덕적 짐을 지게 된다.

해양플라스틱쓰레기문제는 소유권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대상 물질이 넓은 범위를 이동한다는 점에서 어획자원의 문제와 유사하다. 또한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멈춘다 해도 앞으로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만 한다.

2. 해양이 전 지구적 공유재란 점에서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해양이 전 지구적 공유재란 점에서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해양에 배출했을 경우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공유재의 비극은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예로 중국은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최대배출국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내부화했을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는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와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쓰레기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각 나라들에게 오염에 대한 안전환 수준을 정해주고 벌금을 부여하는 역할당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정화 활동에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저임금국가들을 코너로 몰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역사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해양의 상태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해양쓰레기와 거버넌스 문제

거버넌스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을 이끄는(조종하는) 사회적 장치(기능)를 말한다. 이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비정부 활동가(단체)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종종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시장에 기반한 거버넌스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거버넌스는 비정부 활동가들의 역할을 점점 더 인정해 가는 추세이다. 사악한 문제라는 점과 복잡함을 고려할 때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으로 점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문제의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국가들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경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환경에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손사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를 정량화하기 힘들다는 점은 미래에 해양플라스틱쓰레기에 의무를 지우는 것들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해양플라스틱쓰레기가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간의 문제라는 점과 각국이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점점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의무의 문제를 다룰 때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에 연관된 더 큰 행위자들-공동체, 기업, 교육자, 시민단체-을 배제하면 국가에 기초한 거버넌스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거버넌스들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4. 국제법의 한계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에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발생원의 80%가 육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GPA와 호눌룰루전략이 희망적인 것은 육상기인 쓰레기를 이들의 구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

법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문제가 전 지구적 우선과제로 떠오른 만큼 둘의 결합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현재 비정부 행동가들과 기업들을 포함하는 협약이나 조약의 기회가 무르익었다. 여기에는 하지만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기존의 합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체적 시각으로 정책 통합시키는 방법이 해양을 복구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5. 해양쓰레기 거버넌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란 사회적 또는 환경적 관심사를 기업의 원칙에 통합시키는 자발적인 행위를 말한다. CSR은 정부의 규제를 넘어선 기업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 원칙 (Sustainable Plastics Industry Principles) 은 플라스틱 관리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활용한다는 점에 서 CSR과 가장 잘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양쓰레기 거버넌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또는 분해성 플라스틱 봉투를 들 수 있다. 퇴비화될 수 있는 봉투와 산화될 수 있는 봉투는 제쳐두고라도 생분해성 봉투와 분해성 봉투에 대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아직 없다. 따라서 생분해성 봉투나 분해성 봉투는 부서지기만하여 환경에 미세플라스틱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제품에 생분해성 또는 분해성이란 용어를 자랑스럽게 붙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가 개입될 수 있지만 이는 CSR의 자발성이란 원칙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CSR이 해양쓰레기에 효과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혁신을 자극하여 적은 비용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CSR을 실현할 방법

시장의 인증제도와 자발적 코드는 널리 행해지는 CSR의 형태이다. 인증 라벨은 제품의 질을 독립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비자의 의심을 거두는데 유용하다 사실 CSR의 등장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전통적인 거버넌스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인증된다는 것의 일차적인 인센티브는 인증된 제품을 소비자와 소매업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제조업자들이 더욱 지속가능한 플라스틱들을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된다.

7.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의 원칙

플라스틱관리협회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의 원칙을 통해 플라스틱의 생애가 순환고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회용 플라스틱용품 퇴출 2) 플라스틱용품 제조시 가능한 한 재생가능한 플라스틱의 퍼센트를 늘릴 것 3) 생분해플라스틱을 만들 것 4)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해를 적게 주는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 할 것

첫 번째 목표물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는 사용 후 물질의 가치를 95%나 잃게 된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외부효과는 이들의 전체 이익보다 더 크다고 추정된다. 두 번째 목표는 첫 번째 목표와 더불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인다. 의학용 무균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되도록 만들 수 없다. 이런 제품들을 위해 세 번째 목표가 설정된다. 네 번째 목표는 특히 디자인의 변화에 따라 환경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위한 것이다. 예로 포장재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70%가 디자인에서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플라스틱관리협회가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는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이 이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업자들이 플라스틱관리협회가 인증한 제품을 얼마나 선호할 것이냐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관리협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