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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0회 세미나: 플라스틱에 대한 전 지구적 협치는 왜 해양 오염을 막지 못하는가?

  •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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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에 대한 전 지구적 협치는 왜 해양 오염을 막지 못하는가?

 

이종수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
leesavannah@hanmail.net


2018년 8월 7일, 오션의 제300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전 지구적 협치는 왜 해양 오염을 막지 못하는가?'에 대한 논문을 다뤘다.


<원문>

Peter Dauvergne, 2018, Why is the global governance of plastic failing the ocea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51:22-31.


<요약문 번역>

몇 가지 수단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전 지구적 협치는 개선되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과 마을 단위의 청소는 증가하고 있고 토요타, 월마트, 프록터 앤 갬블과 같은 회사들은 매립될 쓰레기양을 줄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활동은 강화돼가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와 법률 등은 비닐봉지, 소비용품속의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2010년 양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그럴까? 부분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이 퍼지기 쉽고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으며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플라스틱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소비가 범지구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으며 오염원이 다양해지고 국가 간 무역으로 책임성이 모호해지면서 플라스틱을 제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 가지 압력과 복잡함이 쌓여가면서 분산된 행정력, 힘없는 국제기구, 공정하지 못한 규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정책, 산업 중심의 해결책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전 지구적 협치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이러한 협치는 정부 규제에 대항하는 산업체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산업체에 강한 타격을 주는 국가 내 규제와 각 지역의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플라스틱 조약이 필요함을 확신시켜 준다.


<주요 내용>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네 배로 늘었다. 플라스틱 오염은 나라간, 산업 부문간, 생산품 간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부유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또한 산업체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에 대항하고 있으며 책임을 소비자와 산업체 자체 규제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과학적 연구를 진전시키고 국제간의 조약, 국제적 행동 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은 포장재에 40%가 쓰이며, 20~25%는 소비재에 쓰인다.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적인 화석 연료에 의한 생산량의 8%를 차지하며 점점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에 대한 무역은 펠렛, 반제품 또는 완전 가공 제품, 포장재, 의류, 소비재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오염원으로 아시아가 급부상하였는데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 쓰레기 수출, 빈약한 수거 체계,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불법 덤핑, 합성 제품의 판매 등에 기인한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 화장품 또는 개인 위생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속화되어가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가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카콜라의 작은 플라스틱 병 제품 개발, 재활용 확대 등은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업의 브랜드 가치와 이윤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시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지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접근 방법 또한 사전 예방주의나 장기간에 걸친 생태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에 따른 목표치를 설정한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하며 쓰레기와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절실하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토의한 내용>

1.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을 제공한 흔하지 않은 논문이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기업의 이윤 확대에 쓰이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 이 논문은 플라스틱 산업의 복잡성과 이에 대한 규제가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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