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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49회 세미나: ‘공유재의 비극’ 이 되어 버린 해양쓰레기 문제의 거버넌스 해결책

  •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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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2019년 11월 12일 제346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공유재의 비극’이 되어 버린 해양쓰레기 문제의 거버넌스 해결책’이라는 논문을 공부했다. 이 논문은 해양과학분야 국제 학술지인 ‘해양과학 개척자(Frontier in Mairn Science)’ 2018년 6월호에 실렸다.


원문
Vince J and Hardesty BD (2018). Governance Solutions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at Marine Plastics Have Become. Front. Mar. Sci. 5:214. doi: 10.3389/fmars.2018.00214


요약문 번역
플라스틱 오염은 새로운 천년의 ‘공유재의 비극’이 되었다. 이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규제, 경제 및 시장 기반 도구 및 공동체 기반 솔루션이 모두 역할을 담당하는 공유재 관리의 어려움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우리는 거버넌스 및 정책의 맥락에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검토하여 성공, 기회 및 변화를 위한 수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규제, 공공 인식 및 사회적 인증(Social License to Operate)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이 비극이지만, 전세계 공동체와 플라스틱의 관계에서 감소, 관리 그리고 변화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토론한 내용


1. 플라스틱 오염은 ‘공유재의 비극’인가?
‘공유재의 비극’ 상황은 개럿 하딩이 그의 1968년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어떤 목초지를 여러 목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서로 자기 양 떼를 잘 먹이겠다고 과도하게 풀을 뜯게 내버려두면 목초지는 결국 황폐하게 되어 버린다. 공동의 자산을 관리할 때는 서로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고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구 인류 모두가 플라스틱의 장점만 최대한으로 누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오염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결국 지구 전체가 오염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도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인증
이 논문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하나로 ‘사회적 인증(Social License to Operate)’을 제안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니지만,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이윤 목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익을 반영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단체가 특정 제품의 환경적 장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폐어구 관리에 사회적 인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어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관리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구 같이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이 복잡해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사회적 인증을 도입해서 어업인과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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