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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3회 세미나 : 동중국해 연안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

  • 20.07.02
    조회수 85
첨부파일

홍선욱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동중국해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 중국 저장성 경관지 10곳으로부터의 증거



6월 16일 실시한 오션 제 373회 세미나에서 동중국해 연안에 있는 중국 저장성의 10개 관광지에서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논문을 다뤘다.


원문
Manhong Shen, Di Mao, Huiming Xie and Chuanzhong Li. 2019. The Social Costs of Marine Litter along the East China Sea: Evidence from Ten Coastal Scenic Spots of Zhejiang Province, China. Sustainability 11(6) 1807


요약문 번역
해양쓰레기는 지구 환경에 수많은 위협을 제기한다. 중국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평가모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과 선택실험모형(Choice Experiment Model, CEM)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2017년 10월 저장성의 동중국해 연안을 따라 10개의 해변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약 74.1%가 청소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일상 생활 중 한달에 1.5일을 쓸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하루에 1.08 미국달러의 수입감소와 맞먹는 것이다.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하는 비용 부담액은 방문객당 0.12-0.20 미국달러 정도로 나타났고, 이것의 주요 결정 요인은 쓰레기 수거 정도, 해변의 혼잡도, 방문객의 인식에이었다. 조건부평가법을 적용했을 때 방문객당 1.08-1.40 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산출되었고, 선택실험법을 적용하면 1.00-1.07 달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해변입장료의 8-14% 정도를 차지한다.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 분석은 향후 연안 관리 정책에 관해 몇 가지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추가 입장료, 질 중심의 환경 전략, 자원봉사자를 위한 더 많은 인센티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 참고할만한 논문은 Smith(1997)부터 Brouwer et al. (2017)까지 6개의 문헌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경관 등급이 최고(AAAAA)인 2개 정점과 그 아래 등급(AAAA) 8개 정점에서 방문객 대상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설문은 5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1. 응답자의 여행 정보(해변 방문 회수, 소요 비용, 출신, 이동수단, 연령, 주거지, 교육 수준, 월수입 등), 2. 해변 쓰레기의 특정 상태와 방문객의 인식(해변 쓰레기의 양과 종류, 해변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해변청소활동 참여 의사, 청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일수(day)), 3. 해변에 대한 인식상태(미화원의 수, 비닐봉지의 가격, 해변의 혼잡도), 4. 환경개선의 조합을 위한 여러 다른 유형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지불카드방식 적용으로 CVM과 CEM 수행, CVM에서 핵심 질문은 쓰레기 청소에 방문객의 최대 지불의사였으며, CEM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조합한 다양한 상황에서 입장료와 관련한 환경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5. 질문자가 작성할 파고, 수질, 날씨, 대기상태 등. 이 연구의 응답자는 모두 805명으로 정점별로는 37명에서 164명까지 다양했다.


청소활동에 참여를 원한 사람은 74.1%로 다른 나라 연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 CVM을 적용했을 때 1인당 1.08-1.40달러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고, CEM을 적용했을 때 1.00-1.07달러가 나왔다. 도시마다 WTP의 평균값은 다르게 나타났다.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도 중요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평균 월수입은 세후 874달러였는데, 1인당 한 달에 1.5일을 소요할 수 있다는 응답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2.38달러, 하루에 1.08달러에 해당하였다. 수입과 해변쓰레기로 인한 성가심이 CVM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입이 높을 수록 시간을 쓰기보다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하였다. 해변쓰레기로 인한 성가심, 짜증은 사회적 비용에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며 여행경험이 매우 중요하였다. 방문객의 첫 인상, 철저한 수거 등이 수거전략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변 혼잡도와 쓰레기의 양도 사회적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해변쓰레기에 시민들의 협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개인들의 기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입장료를 올려도 될 것이다. 2. 질 중심의 환경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이나 쓰레기 통 증가, 효과적인 법의 집행과 강화를 통해 3가지 주요 쓰레기 즉, 플라스틱, 캔, 담배꽁초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객의 인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여 정화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늘리는 데에도 필요하다. 4. 정부에 대한 불신이 WTP가 낮은 원인일 수 있으니 정부와 방문객 간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토론한 내용
1. 해양쓰레기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한 좋은 사례이다. 중국 해변 방문객들의 평균 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입장료가 10달러 정도임이 놀랍다. 선택한 정점이 모두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이 우수하다고 해서 깨끗한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깨끗한 곳에서 설문을 실시해서, 만약 오염이 심한 곳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환경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드문 연구이나 지불의사 비용의 선택 폭을 매우 좁게 제시함으로써 실제보다 낮은 비용이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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