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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2회 세미나: 중국 해양 쓰레기 거버넌스 정책의 진화: 검토, 성과 및 전망

  • 21.06.23
    조회수 224
첨부파일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jmlee@osean.net



중국 해양쓰레기 관리 주요 문헌 분석으로 3단계 발전 과정별 특징 및 발전 과제 도출 




2021년 6월 22일 제412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중국 해양 쓰레기 거버넌스 정책의 진화: 검토, 성과 및 전망’이라는 논문을 다뤘다.


원문

Yu, J., Cui, W., 2021. Evolution of marine litter governance policies in China: Review, performance and prospects. Marine Pollution Bulletin 167, 112325.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21.112325


요약문 번역

이 연구는 중국의 해양쓰레기 통치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71개의 정책 문서를 혼합하여 본 논문은 1982년 이후 문헌 분석 및 내용 분석 그리고 ROSTCM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해양쓰레기 거버넌스 정책의 진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정책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설정 단계 (1982-1989), 고속 개발 단계(1990-1999), 종합 개발 단계(2000-2020)가 그것이다. 각 기간마다 정책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정책 주체 및 도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거버넌스의 내용과 범위가 넓어졌으며, 정책 초점이 양적 감소에서 녹색, 지능, 고품질 개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개발은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육상 및 해상 조율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토의한 내용 

1. 중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발전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발전 단계를 문헌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다. 중국의 해양쓰레기 관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대부분 다른 법률과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 별달리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5년 발표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나, 2017년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체계 도입 등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다.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재 중국은 해양쓰레기의 분포와 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향 평가, 그리고 그것의 저감을 당면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계와 향후 과제

논문 자체에서 중국 해양쓰레기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해양쓰레기를 직접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부처들 사이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상황이라, 이를 분명하게 규정할 법규도 필요하다.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증진할 시장 기제나 인식 증진도 중요한 과제다. 해양쓰레기의 환경생태적 영향을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법의 발전도 필요하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예방의 발전을 위한 탐지 기술과 장치, 지능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개발 등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세미나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youtu.be/WWOjZuOEG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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