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현장 리포트]
과학과 법의 만남,
미래의 법률가들과 함께하다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사진제공]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에너지법학회 강의
지난 11월 12일, 오션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에너지법학회에 방문해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홍선욱 대표는 이 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과학적 데이터가 ‘법’과 만났을 때 만들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데이터는 준비 완료, 정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강연 초반에선 오션이 지난 16년간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축한 해양쓰레기 시민과학 프로그램인 ‘열일 캠페인(TEN2ONE Campaign)’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6차례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홍선욱 대표는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OSEAN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방법
오션은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여 입법 연구와 정책 제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선욱 대표는 미래 법률 전문가의 법적 지식과 오션의 과학적 데이터가 만나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인턴십/공익법무실습:
오션의 객원 연구원 참여, 실제 입법 제안서 작성 실습
단기 과제:
해변 폭죽 쓰레기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항목의 법제 개선 및 공론화
중장기 연구:
낚시 쓰레기 관리 강화, 식품 포장재 규제 등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입법 연구
강연을 주관한 이재협 교수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재협 교수는 “학생들이 미래법률가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겨울방학 공익 법무 실습이나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오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OSEAN과 함께 변화의 주역으로
과학은 문제를 발견하고, 법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오션은 정의로운 법리를 세워나갈 예비 법률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린다.
[오션 현장 리포트]
과학과 법의 만남,
미래의 법률가들과 함께하다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사진제공]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에너지법학회 강의
지난 11월 12일, 오션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에너지법학회에 방문해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홍선욱 대표는 이 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과학적 데이터가 ‘법’과 만났을 때 만들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데이터는 준비 완료, 정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강연 초반에선 오션이 지난 16년간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축한 해양쓰레기 시민과학 프로그램인 ‘열일 캠페인(TEN2ONE Campaign)’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6차례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홍선욱 대표는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OSEAN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방법
오션은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여 입법 연구와 정책 제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선욱 대표는 미래 법률 전문가의 법적 지식과 오션의 과학적 데이터가 만나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인턴십/공익법무실습:
오션의 객원 연구원 참여, 실제 입법 제안서 작성 실습
단기 과제:
해변 폭죽 쓰레기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항목의 법제 개선 및 공론화
중장기 연구:
낚시 쓰레기 관리 강화, 식품 포장재 규제 등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입법 연구
강연을 주관한 이재협 교수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재협 교수는 “학생들이 미래법률가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겨울방학 공익 법무 실습이나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오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OSEAN과 함께 변화의 주역으로
과학은 문제를 발견하고, 법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오션은 정의로운 법리를 세워나갈 예비 법률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