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축 코딩을 통해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 (조건, 현상, 전략, 결과의 관계)(출처: 이민성 등(2026))
전국 5개 시·도 어업인의
의견이 연구가 되다
이민성 연구원, 「수산경영론집」에 어구·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연구 게재
이민성 I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 연구원 I mslee@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 국제협력팀 이민성 연구원의 연구 논문이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57권 3호에 게재됐다. '정책 비수용 요인 분석을 통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는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참여 저해 요인을 현장 인터뷰로 규명한 연구다.
전국 5개 시·도에서 어업인 20명을 만나다
이 연구원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연근해 통발 어선 척수 비중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조업 방식과 어구 사용의 다양성을 고려해 경상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도 포함했다. 이들 지역에서 연안통발 어업인 20명을 만나 1:1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2] 원통형 통발과 보증금 표식(2,000원)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적용해 20명의 면담에서 1,896개의 발화를 추출하고 범주화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과 보증금 상실 우려라는 인과적 조건이 정책 참여 우회라는 중심 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어업인은 어구 사전 매입이나 표식 분리 매입 같은 전략적 회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참여율 저조와 왜곡된 참여 방식의 고착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어구를 반환하기 위한 이동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비용 역전 현상, 반환 인프라 부족, 인센티브 지급 시기의 비정기성 등이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사진 3] 쌓여있는 폐어구
“저항”보다 많았던 “실리우회”
도출한 패러다임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는 실리우회형, 능동참여형, 저항형, 소외형 네 유형으로 구분됐다. 주목할 점은 제도에 반감을 표출한 저항형(5명)보다, 제도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우회를 선택한 실리우회형(9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 어업인 20명 중 14명이 제도 취지에 공감하거나 정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보다 참여 장애 요인 제거와 어업인 의견 수렴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된 Nielsen (2003) 역시 어업인이 우회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강화해도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집행 과정을 정당하다고 느낄 때 정책 비용이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제시한 대안은?
현장에서는 다각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반환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시기 정례화가 제안되었다. 제도 간 연계로는 보증금 표식의 기능을 고도화해 어구 절도를 예방하고 준법 어업인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과 유실어구 소명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실 변수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해당 논문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성, 이종수, 홍선욱, 이종명. (2026). 정책 비수용 요인 분석을 통한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수산경영론집, 57(3), 33-52.
[사진 1] 축 코딩을 통해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 (조건, 현상, 전략, 결과의 관계)(출처: 이민성 등(2026))
전국 5개 시·도 어업인의
의견이 연구가 되다
이민성 연구원, 「수산경영론집」에 어구·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연구 게재
이민성 I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 연구원 I mslee@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 국제협력팀 이민성 연구원의 연구 논문이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57권 3호에 게재됐다. '정책 비수용 요인 분석을 통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는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참여 저해 요인을 현장 인터뷰로 규명한 연구다.
전국 5개 시·도에서 어업인 20명을 만나다
이 연구원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연근해 통발 어선 척수 비중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조업 방식과 어구 사용의 다양성을 고려해 경상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도 포함했다. 이들 지역에서 연안통발 어업인 20명을 만나 1:1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2] 원통형 통발과 보증금 표식(2,000원)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적용해 20명의 면담에서 1,896개의 발화를 추출하고 범주화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과 보증금 상실 우려라는 인과적 조건이 정책 참여 우회라는 중심 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어업인은 어구 사전 매입이나 표식 분리 매입 같은 전략적 회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참여율 저조와 왜곡된 참여 방식의 고착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어구를 반환하기 위한 이동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비용 역전 현상, 반환 인프라 부족, 인센티브 지급 시기의 비정기성 등이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사진 3] 쌓여있는 폐어구
“저항”보다 많았던 “실리우회”
도출한 패러다임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는 실리우회형, 능동참여형, 저항형, 소외형 네 유형으로 구분됐다. 주목할 점은 제도에 반감을 표출한 저항형(5명)보다, 제도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우회를 선택한 실리우회형(9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 어업인 20명 중 14명이 제도 취지에 공감하거나 정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보다 참여 장애 요인 제거와 어업인 의견 수렴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된 Nielsen (2003) 역시 어업인이 우회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강화해도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집행 과정을 정당하다고 느낄 때 정책 비용이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제시한 대안은?
현장에서는 다각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반환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시기 정례화가 제안되었다. 제도 간 연계로는 보증금 표식의 기능을 고도화해 어구 절도를 예방하고 준법 어업인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과 유실어구 소명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실 변수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해당 논문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성, 이종수, 홍선욱, 이종명. (2026). 정책 비수용 요인 분석을 통한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수산경영론집, 57(3),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