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국회토론회 발제, 모니터링 기반 거버넌스 제안

2026-09-10

[사진 1]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이종명 소장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국회토론회 발제,

모니터링 기반 거버넌스 제안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의무화와 정책 환류 제도화 방안 논의

오원정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선임연구원 ㅣwjoh@osean.net

지난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윤준병 국회의원실과 기후위기대응국회포럼이 공동주최한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거 중심의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현장의 경험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어 온 결과, 2023년 말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16년간 축적한 시계열 데이터가 끊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해 조사·모니터링 결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와 분과위원회 운영,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오션의 이종명 소장은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개정안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민간 참여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모니터링 체계의 안정성과 정책 환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은 단순한 현황조사가 아니라 오염원을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한 뒤 그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정책 환류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정안의 취지를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면 조사 주기·정점·항목과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장기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