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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이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합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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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캠페인 전략도구 개발 워크숍

2023-03-27

열일캠페인 전략도구 개발 워크숍

해양쓰레기 종류별 정책 분석 도구 선정


진주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ㅣ jinju@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브라이언임팩트 프로젝트의 한 분야인 열일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전략도구를 개발하는 내부 워크숍을 3월 17일 진행했다. 열일캠페인은 오션이 그 동안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파악된 해양쓰레기 중 열가지를 선정해 그 양과 피해를 십분의 일로 줄이자는 야심찬 활동계획이다. 야심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속에서 원인을 탐구하고, 전략을 이행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구조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2023년 브라이언임팩트는 이 전략틀의 탐색으로 시작했다.


▲ 워크숍에 참여한 오션의 연구진 (2023. 3. 17. 오션 회의실)


전략 개발에 적합한 개념모형, 성과 지표 개발에 유용한 인과사슬
오션은 환경 및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전략틀을 검토했다. 하나는 개념모형(concept model)과 인과사슬(result chain)로, 이 전략도구는 2011년 유엔환경계획과 미국해양대기청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호놀룰루 전략에 활용되었다. 전지구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참여주체와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개념모형은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전략 수립 중심으로, 인과사슬은 전략을 이행할 때 도출될 수 있는 결과 평가 중심이다.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따라 육상기인, 해상기인, 그리고 현존쓰레기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세웠다. 이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개념모형과 인과사슬 전략개발틀(호놀룰루 전략, 2011 참고, 재구성)


도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념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험요인 파악과 인과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협요인 감소 평가 및 영향감소 평가는 실제 조사연구 및 평가지표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오션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쌓아온 전문영역이며, 최근 시민과학자 및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제사회협력에 이르기까지 오션의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 이 전략 툴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호놀룰루 전략이 국제기구는 물론 국가 및 정부에서 활용됨에 따라, 이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호놀룰루 전략에서 해상기인에 의한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략개발과 이행평가는 열일캠페인 열가지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략수립에 가장 근접한 분야로 생각된다. 오션은 이 열가지 쓰레기를 여덟가지로 재분류(1. 스티로폼 부표 2. 어업용 밧줄 3. 장어통발 4. 생활플라스틱 쓰레기인 음료수병, 뚜껑, 비닐봉지, 식품포장 비닐 5. 노끈 6. 낚시 쓰레기 7. 담배꽁초 8. 폭죽) 하고, 각 항목에 이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교육, 캠페인, 홍보, 2. 과학기술 개발, 3. 국내외 법과 정책, 4. 쓰레기 관리체계, 5. 산업 및 제품생산자 등 시장영역 참여, 6. 모니터링 역량 강화, 7. 쓰레기 감소를 위한 현장 활동 등이다.


인간과 자연생태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DPSIR 모형
두번째 검토한 전략도구는 유럽환경평가에서 사용하는 동인-압력-상태-영향-대응 모형(Driving forces-Pressures-States-Impacts-Responses, DPSIR) 전략개발도구이다. 이 분석틀은 인간사회 활동과 생태환경간의 관계에 관한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 환경분야별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영역별로 정책적 대응을 하여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 전략틀은 개념모형에 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활동을 끄집어 내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인간과 자연생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국가 및 정부의 대응에 따른 단계별 변화를 파악하는 방사형 모델의 특성을 갖는다. 열가지 쓰레기 항목 중 스티로폼 부표, 낚시쓰레기, 그리고 폭죽은 이 전략도구를 함께 적용해보기로 했다.

해양쓰레기 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틀을 적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비현실적인 전략이나 실천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인분석과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션은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분석도 꾸준히 참고하면서 여덟가지 쓰레기 항목에 관해 구체적인 전략분석을 할 계획이다. 그 첫번째 자리가 바로 장어통발에 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다. 장어 통발을 사용하는 어민, 장어통발을 생산하는 업체, 정부관계자, 연구자 등이 모여 장어통발이 해양쓰레기가 되는 원인과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여러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해양쓰레기가 열에서 일로, 일에서 영으로 될 때까지, 오션과 브라이언 임팩트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볼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