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 참가
▲ 회의 진행 중인 INC 의장 H.E. Mr. Gustavo Adolfo Meza-Cuadra Velasquez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흐름 요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2)는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주간 파리 UNESCO 본부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4월,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서면 입장문 총 243건의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Option paper가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는 A. 협약의 목적, B. 핵심 의무, C. 이행 수단, D. 이행 방법, E. 기타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INC-2는 이를 바탕으로 협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접근성 제한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의장 공간 제약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었으며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INC-1 보다 적은 1700여명 (정부 대표단 700명 외 기타 이해관계자 900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 국가의 수는 169개국으로 9개국 늘어났다.
5일간의 INC-2는 1일차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부의장 선출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아태, 남미 및 캐리비안, 도서국가의 부의장은 지역별 합의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후보의 수가 많았으며, 서유럽의 경우 한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의장이 비밀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 의제로 제시되었던, 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합의 절차 규정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며 회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협의 진행과 조약 내용의 결정이 다수결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데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국가는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욱 강력한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하는 측은 만장일치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비토권이 협약 내 중요한 조항의 포함을 차단해 버릴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터키 등의 국가와 함께 이를 향후 협의 의제로 남겨두고 회의를 속행하는 데 동의했다. 전체 회의를 멈추고 비공식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해당 논의는 3일차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논의 사항으로 남았다.
3일차에 대표단은 내용면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각국은 먼저 Option paper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포함하도록 하되, 그 시작점을 원료 추출 또는 폴리머 생산이 아닌 제품 디자인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목표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각국의 발표 후, 저녁 7시 이후부터 Contact Group 1(CG1) 및 Contact Group 2(CG2)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CG1은 Option Paper의 A. 목적, B. 핵심의무 사항을, CG2는 C. 이행 수단, D. 이행 방법, E. 기타 사항을 주제로 각각 논의했다. 한국의 경우 분야별 특기할 사항으로는, A.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협약 목표에 지지를 표했으며 순환경제를 강조하였다. B.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그리고 일회용품 등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강조했다. 또한 전면적인 생산 감축이나 생산자 관리 등의 업스트림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수리권(rights to repair)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D. 이행 수단에 있어서는 현재 다자간 기금의 확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역량강화 및 개도국 지원, 민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을 지지했다.
5일차인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두 그룹의 토의 결과를 발표한 후, 남은 3-5차 협의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였다. INC-5는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2024년 하반기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올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INC-3 협의까지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문을 재차 수렴하여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INC-3 협의 사전에 조약의 범위, 원칙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 파리 UNESCO 본부에서 열린 INC-2에 참석한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
국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 촉구
(사)오션은 유엔환경계획의 인증을 받은 비정부기관으로 그간 제1차 및 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의견서 및 입장문을 제출하고 직접 참석한 국내 유일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약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국제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오션은 자체 TF를 운영하며 협약의 바탕이 된 해양쓰레기 분야 및 폐기물 관리 등의 부문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오션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정 우호국 연합’의 회원국이며, INC-2 직전 5월 26일 발표된 장관선언에는 한국 환경부도 참여했다. 이 선언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구적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INC-2에서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지구적 목표 설정보다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과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화학적 재활용은 높은 온도의 열을 위한 에너지와 많은 양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환경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의 범위와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협약의 성안 뿐 아니라 그에 이어질 효과적인 국내 대응 마련과 이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협약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오션의 협력을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본고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뉴스레터에 투고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탄생 및 경과” 중 INC-2 관련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 참가
이유나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yunalee@osean.net
▲ 회의 진행 중인 INC 의장 H.E. Mr. Gustavo Adolfo Meza-Cuadra Velasquez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흐름 요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2)는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주간 파리 UNESCO 본부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4월,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서면 입장문 총 243건의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Option paper가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는 A. 협약의 목적, B. 핵심 의무, C. 이행 수단, D. 이행 방법, E. 기타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INC-2는 이를 바탕으로 협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접근성 제한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의장 공간 제약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었으며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INC-1 보다 적은 1700여명 (정부 대표단 700명 외 기타 이해관계자 900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 국가의 수는 169개국으로 9개국 늘어났다.
5일간의 INC-2는 1일차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부의장 선출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아태, 남미 및 캐리비안, 도서국가의 부의장은 지역별 합의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후보의 수가 많았으며, 서유럽의 경우 한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의장이 비밀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 의제로 제시되었던, 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합의 절차 규정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며 회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협의 진행과 조약 내용의 결정이 다수결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데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국가는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욱 강력한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하는 측은 만장일치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비토권이 협약 내 중요한 조항의 포함을 차단해 버릴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터키 등의 국가와 함께 이를 향후 협의 의제로 남겨두고 회의를 속행하는 데 동의했다. 전체 회의를 멈추고 비공식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해당 논의는 3일차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논의 사항으로 남았다.
3일차에 대표단은 내용면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각국은 먼저 Option paper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포함하도록 하되, 그 시작점을 원료 추출 또는 폴리머 생산이 아닌 제품 디자인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목표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각국의 발표 후, 저녁 7시 이후부터 Contact Group 1(CG1) 및 Contact Group 2(CG2)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CG1은 Option Paper의 A. 목적, B. 핵심의무 사항을, CG2는 C. 이행 수단, D. 이행 방법, E. 기타 사항을 주제로 각각 논의했다. 한국의 경우 분야별 특기할 사항으로는, A.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협약 목표에 지지를 표했으며 순환경제를 강조하였다. B.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그리고 일회용품 등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강조했다. 또한 전면적인 생산 감축이나 생산자 관리 등의 업스트림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수리권(rights to repair)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D. 이행 수단에 있어서는 현재 다자간 기금의 확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역량강화 및 개도국 지원, 민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을 지지했다.
5일차인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두 그룹의 토의 결과를 발표한 후, 남은 3-5차 협의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였다. INC-5는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2024년 하반기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올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INC-3 협의까지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문을 재차 수렴하여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INC-3 협의 사전에 조약의 범위, 원칙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 파리 UNESCO 본부에서 열린 INC-2에 참석한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
국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 촉구
(사)오션은 유엔환경계획의 인증을 받은 비정부기관으로 그간 제1차 및 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의견서 및 입장문을 제출하고 직접 참석한 국내 유일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약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국제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오션은 자체 TF를 운영하며 협약의 바탕이 된 해양쓰레기 분야 및 폐기물 관리 등의 부문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오션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정 우호국 연합’의 회원국이며, INC-2 직전 5월 26일 발표된 장관선언에는 한국 환경부도 참여했다. 이 선언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구적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INC-2에서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지구적 목표 설정보다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과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화학적 재활용은 높은 온도의 열을 위한 에너지와 많은 양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환경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의 범위와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협약의 성안 뿐 아니라 그에 이어질 효과적인 국내 대응 마련과 이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협약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오션의 협력을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본고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뉴스레터에 투고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탄생 및 경과” 중 INC-2 관련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