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
예방을 우선 순위로 지정
톰 가매즈 ㅣ 해양 운동가, 환경 조사국 ㅣ tomgammage@eia-international.org
번역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유리 ㅣ yurilee@osean.net
1970년대 초, 플라스틱 오염의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1 한때 무책임한 소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물 관리 및 누출로 인한 모든 배출 및 위험’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2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고래, 바닷새와 같은 야생 동물의 신체적 얽힘과 죽음을 초래하는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 또한 ‘지구 한계 위험선’을 초과할 위험도 있다.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유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정책의 어떤 발전도 최근 채택된 유엔 환경 총회(UNEA 5.2) 결의안 5/14보다 더 광범위하고 개선된 합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결의안은 기업에서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를 요구한다.3 이는 유엔환경계획이 2015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역사적” 이며 가장 중요한 그린 딜이라고 불렀던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그렇게 기념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 조약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새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과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 불가능한 디자인을 다룰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들은 플라스틱이 낭비되기 전에 소비자 경제를 통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값싼 새 플라스틱의 심각한 과잉 공급 때문에 많은 국가가 재활용 자재에 대한 2차 시장과 수거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투자 기반을 다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거의 반 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204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이다.4,5 이는 석유와 가스 산업이 플라스틱(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 성장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주도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는 현재 새 플라스틱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30년까지 477 백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세계 석유 화학 시장을 계속 석권할 것이다.6 이 과잉 생산의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매년 발생하는 1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11%를 누출이 많고, 시행이 적고, 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개발도상국에 수출한다.7,8 한편, 그들은 약 5.76 백만 톤을 소각9하여 독성 화학 물질로 수역과 지역 사회를 오염시키며,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 화석 연료 유도체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도 야기한다. 이러한 모든 처참한 영향은 올바른 국제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만 완전히 피할 수 있다.
바젤 협약과 같은 다른 다자간 협약은 주로 이미 폐기물이 된 플라스틱을 다룬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약은 ‘업스트림’(생산) 및 ‘미드 스트림’(디자인) 단계를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새로운 협약이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통제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하고 특별한 기회이다.
UNEA 결의안 5/14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중요한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방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12에 부합하는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언급과 플라스틱 제품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한 제품 설계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다. 누출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려면 새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플라스틱 제품에서 독성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방식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UNEA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태평양 섬 국가들은 2021년 9월에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제5차 UNEA에 앞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된 단체인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유엔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노골적으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 협상에서 새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규제를 지지하는 등 야심찬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협약은 요구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 사회 단체, 학술 기관 및 과학자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UNEA 결의안 5/14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과 미드 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 스트림(폐기물 관리)에 대한 통찰력, 기술 지침, 표적 연구 및 책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새 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환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오염으로 인한 처참한 영향은 줄어들지 않고 악화할 것이다.
▲ 베르데 소코 부지, 필리핀. 아이들은 '재활용'을 위해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정크숍에 팔 수 있는 몇 가지 물품을 찾는다.이들은 주요 수입국에서 비공식적인 폐기물 관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소외된 그룹인 ‘폐기물 수거자’들이다.
© Manman Dejeto / Greenpeace © 맨만 데제토 / 그린피스
1 Rothstein, S. I. (1973). Plastic Particle Pollution of the Surface of the Atlantic Ocean: Evidence from a Seabird. The Condor, 75(3), 344–345.
https://doi.org/10.2307/1366176https://doi.org/10.2307/1366176
2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
3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2022). Resolution 5/14,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March 2, 2022,
UNEP/EA.5/Res.14. Retrieved from: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8522/k2200647_-_unep-ea-5-l-23-rev-1_-_advance.pdf?sequence=1&isAllowed=y
4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
5 Lau, W. W. Y., Shiran, Y., Bailey, R. M., Cook, E., Stuchtey, M. R., Koskella, J., Velis, C. A., Godfrey, L., Boucher, J., Murphy, M. B., Thompson, R. C., Jankowska, E., Castillo Castillo, A., Pilditch, T. D., Dixon, B., Koerselman, L., Kosior, E., Favoino, E., Gutberlet, J., … Palardy, J. E. (2020). Evaluating scenarios toward zero plastic pollution. Science, 369(6510), 1455–1461.
https://doi.org/10.1126/science.aba9475
6 Plastics Europe (2021). Plastic: the facts – 2021. Retrieved from: https://plasticseurope.org/knowledge-hub/plastics-the-facts-2021/
7 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 [ICIS] (2021). Recycling Supply Tracker – Global.
8 United Nations ComTrade (2021). HS 3915.
9 Statstica (2019). Number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Japan.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89599/japan-number-of-waste-incineration-facilities/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
예방을 우선 순위로 지정
톰 가매즈 ㅣ 해양 운동가, 환경 조사국 ㅣ tomgammage@eia-international.org
번역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유리 ㅣ yurilee@osean.net
1970년대 초, 플라스틱 오염의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1 한때 무책임한 소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물 관리 및 누출로 인한 모든 배출 및 위험’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2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고래, 바닷새와 같은 야생 동물의 신체적 얽힘과 죽음을 초래하는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 또한 ‘지구 한계 위험선’을 초과할 위험도 있다.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유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정책의 어떤 발전도 최근 채택된 유엔 환경 총회(UNEA 5.2) 결의안 5/14보다 더 광범위하고 개선된 합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결의안은 기업에서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를 요구한다.3 이는 유엔환경계획이 2015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역사적” 이며 가장 중요한 그린 딜이라고 불렀던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그렇게 기념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 조약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새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과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 불가능한 디자인을 다룰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들은 플라스틱이 낭비되기 전에 소비자 경제를 통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값싼 새 플라스틱의 심각한 과잉 공급 때문에 많은 국가가 재활용 자재에 대한 2차 시장과 수거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투자 기반을 다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거의 반 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204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이다.4,5 이는 석유와 가스 산업이 플라스틱(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 성장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주도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는 현재 새 플라스틱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30년까지 477 백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세계 석유 화학 시장을 계속 석권할 것이다.6 이 과잉 생산의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매년 발생하는 1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11%를 누출이 많고, 시행이 적고, 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개발도상국에 수출한다.7,8 한편, 그들은 약 5.76 백만 톤을 소각9하여 독성 화학 물질로 수역과 지역 사회를 오염시키며,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 화석 연료 유도체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도 야기한다. 이러한 모든 처참한 영향은 올바른 국제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만 완전히 피할 수 있다.
바젤 협약과 같은 다른 다자간 협약은 주로 이미 폐기물이 된 플라스틱을 다룬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약은 ‘업스트림’(생산) 및 ‘미드 스트림’(디자인) 단계를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새로운 협약이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통제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하고 특별한 기회이다.
UNEA 결의안 5/14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중요한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방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12에 부합하는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언급과 플라스틱 제품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한 제품 설계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다. 누출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려면 새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플라스틱 제품에서 독성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방식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UNEA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태평양 섬 국가들은 2021년 9월에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제5차 UNEA에 앞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된 단체인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유엔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노골적으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 협상에서 새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업스트림 및 미드 스트림 규제를 지지하는 등 야심찬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협약은 요구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 사회 단체, 학술 기관 및 과학자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UNEA 결의안 5/14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과 미드 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 스트림(폐기물 관리)에 대한 통찰력, 기술 지침, 표적 연구 및 책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새 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환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오염으로 인한 처참한 영향은 줄어들지 않고 악화할 것이다.
▲ 베르데 소코 부지, 필리핀. 아이들은 '재활용'을 위해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정크숍에 팔 수 있는 몇 가지 물품을 찾는다.이들은 주요 수입국에서 비공식적인 폐기물 관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소외된 그룹인 ‘폐기물 수거자’들이다.
© Manman Dejeto / Greenpeace © 맨만 데제토 / 그린피스
1 Rothstein, S. I. (1973). Plastic Particle Pollution of the Surface of the Atlantic Ocean: Evidence from a Seabird. The Condor, 75(3), 344–345.
https://doi.org/10.2307/1366176https://doi.org/10.2307/1366176
2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
3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2022). Resolution 5/14,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March 2, 2022,
UNEP/EA.5/Res.14. Retrieved from: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8522/k2200647_-_unep-ea-5-l-23-rev-1_-_advance.pdf?sequence=1&isAllowed=y
4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
5 Lau, W. W. Y., Shiran, Y., Bailey, R. M., Cook, E., Stuchtey, M. R., Koskella, J., Velis, C. A., Godfrey, L., Boucher, J., Murphy, M. B., Thompson, R. C., Jankowska, E., Castillo Castillo, A., Pilditch, T. D., Dixon, B., Koerselman, L., Kosior, E., Favoino, E., Gutberlet, J., … Palardy, J. E. (2020). Evaluating scenarios toward zero plastic pollution. Science, 369(6510), 1455–1461.
https://doi.org/10.1126/science.aba9475
6 Plastics Europe (2021). Plastic: the facts – 2021. Retrieved from: https://plasticseurope.org/knowledge-hub/plastics-the-facts-2021/
7 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 [ICIS] (2021). Recycling Supply Tracker – Global.
8 United Nations ComTrade (2021). HS 3915.
9 Statstica (2019). Number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Japan.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89599/japan-number-of-waste-incineration-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