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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연구 착수 (리걸임팩트)

2024-05-23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따른 국내법 제개정 방안 연구 착수


리걸임팩트, 2023년 이어 올해도 오션 제안 사업 선정   


진주ㅣ(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객원연구원




2023년에 이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은 올해도 리걸임팩트 연구지원에 선정되었다. 리걸임팩트는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교육지원 및 법률 연구지원 프로젝트이다. 이번 리걸임팩트 주제는 2022년 관련 논의가 시작할 때부터 오션이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해 온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논의에 따른 국내법의 제개정이다. 


국내법의 제개정인 만큼 국내 환경법에서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원대 법전원의 박시원 교수가 연구를 이끌어 진행한다. 연구진으로는 강원대 박시원 교수(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문제),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 중심의 최영진 박사, 미세플라스틱 중심의 플라스틱과 건강 문제를 다루는 정성진 박사,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임정희 연구원, 국제환경협약이 국내법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성한빛 연구원, 관련 해외법과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법 제개정에 적용가능성을 연구하는 진주 연구원이 참여한다. 오션의 홍선욱 대표, 이종명 소장,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국내법과 정책 분야를 살피면서 연구에 참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논의는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충분히 활발하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우선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4월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협의(INC)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협약 논의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Break Free From Plastics(BFFP)의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이세미 정책 고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 소장, 자원순환연구소의 홍수열 소장과 함께 시리즈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원대 박시원 교수와 연구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기는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와 참여 연구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제4차 INC까지 진행된 논의를 반영하되, 의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개정안과 정책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