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환경운동연합 ‘어구 관리 토론회’ 참석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현행 어구 관리 정책과 법 개정안 내용, 폐어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공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 관리 토론회’가 이번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렸다. 폐어구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유령어업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업의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담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어구 관리 정책과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양영진 과장이 ‘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정책’을 소개하였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이종명 연구소장이 ‘폐어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어업인의 문제 인식과 동참 이끌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이 주제한 토론 순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상무는 폐어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어구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다사용에 대한 단속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업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어종 금어기에 어구의 전체적 회수를 통해 어장 정화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어구실명제를 기반으로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바다거북이나 고래 사체 부검 현장을 참관하면서 죽은 생물의 내장 등에서 그물이나 로프 같은 폐어구 조각들을 발견한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에 국내 해양생물 연구 기관에서 부검하는 대부분의 해양생물에서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검 안된 해양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짐작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폐어구 관리 개선에는 오랜 시간 걸리고 이해관계자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어업인의 공감을 바탕으로 개선된 정책에 참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가져와도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 인 어업인과 플라스틱 업체 등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업인들이 “가져오면 처리해 준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모든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어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안 통과 이후, 폐어구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 관리 토론회 모습(사진: 환경운동연합)
위성곤의원·환경운동연합 ‘어구 관리 토론회’ 참석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현행 어구 관리 정책과 법 개정안 내용, 폐어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공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 관리 토론회’가 이번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렸다. 폐어구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유령어업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업의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담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어구 관리 정책과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양영진 과장이 ‘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정책’을 소개하였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이종명 연구소장이 ‘폐어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어업인의 문제 인식과 동참 이끌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이 주제한 토론 순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상무는 폐어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어구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다사용에 대한 단속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업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어종 금어기에 어구의 전체적 회수를 통해 어장 정화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어구실명제를 기반으로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바다거북이나 고래 사체 부검 현장을 참관하면서 죽은 생물의 내장 등에서 그물이나 로프 같은 폐어구 조각들을 발견한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에 국내 해양생물 연구 기관에서 부검하는 대부분의 해양생물에서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검 안된 해양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짐작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폐어구 관리 개선에는 오랜 시간 걸리고 이해관계자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어업인의 공감을 바탕으로 개선된 정책에 참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가져와도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 인 어업인과 플라스틱 업체 등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업인들이 “가져오면 처리해 준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모든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어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안 통과 이후, 폐어구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