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의 주요 내용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 규제 지향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 표지
UNEA 5.2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이에 대해 협상할 정부간 협상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1.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룰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한 국제협약인만큼 협상해야 할 내용도 많다. 이 중 많은 국제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 플라스틱 상품의 디자인부터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 접근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는 새 플라스틱의 생산을 현저히 억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하다. 그 외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저감 그리고 종식을 위한 국가들의 행동 계획을 촉진하고 이를 각국이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정부간 협상위원회 구성, 2024년 마무리 목표
본 결의안은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다룰 사안들도 나열했다. 이 중 다자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마련의 필요성과, 일부 협약 조항에 있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에 대해 협상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이 큰 금액의 재정 메커니즘이 있는 협정도 있고, 소규모의 금액으로 이뤄진 메커니즘도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해 어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이 구현될지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2024년까지 기업 및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 전이라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는 필요
위 내용에 더해 결의안의 마지막 두번째 문단에는,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및 강화하고, 자발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추후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개인 및 국가, 그리고 기업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잡은 플라스틱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모든 나라와 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수 있고, 순환 경제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1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8525/k2200647_-_unep-ea-5-l-23-rev-1_-_advance.pdf?sequence=1&isAllowed=y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의 주요 내용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 규제 지향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 표지
UNEA 5.2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이에 대해 협상할 정부간 협상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1.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룰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한 국제협약인만큼 협상해야 할 내용도 많다. 이 중 많은 국제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 플라스틱 상품의 디자인부터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 접근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는 새 플라스틱의 생산을 현저히 억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하다. 그 외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저감 그리고 종식을 위한 국가들의 행동 계획을 촉진하고 이를 각국이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정부간 협상위원회 구성, 2024년 마무리 목표
본 결의안은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다룰 사안들도 나열했다. 이 중 다자간 기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마련의 필요성과, 일부 협약 조항에 있어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에 대해 협상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이 큰 금액의 재정 메커니즘이 있는 협정도 있고, 소규모의 금액으로 이뤄진 메커니즘도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해 어떤 재정 지원 메커니즘이 구현될지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2024년까지 기업 및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 전이라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는 필요
위 내용에 더해 결의안의 마지막 두번째 문단에는,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및 강화하고, 자발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추후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개인 및 국가, 그리고 기업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잡은 플라스틱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모든 나라와 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수 있고, 순환 경제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1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8525/k2200647_-_unep-ea-5-l-23-rev-1_-_advance.pdf?sequence=1&isAllow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