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6월) 새로운 해양쓰레기 국제협약의 가능성

지구의 약 97%의 물이 바다에 있지만¹, 인류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60년대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된 이후²,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과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 마르폴 협약(MARPOL Convention) 이라고도 불리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과 이에 관한 1978년 의정서(약칭 MARPOL 73/78),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과 같은 국제협약들이 줄곧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해 체결된 국제협약은 없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매년 8백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며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한다³. 이에 더해 51조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 떠다니며 해양생태계를 위협한다⁴. 이러한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4년 제1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⁵을 통과시켰고, 이후 2차⁶, 3차⁷, 4차⁸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이 매번 채택되었다.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전문가 그룹(ad hoc open-ended expert group)’을 구성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시작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범 지구적 협약의 필요성은 사실상 2018년 5월에 열린 1차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부터 제기되었다⁹.그러나, 이후 2, 3, 4차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제협약의 필요성과 대조하면서, 국제협약의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이를 선뜻 반기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올해 5월 27부터 28일까지 열렸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사전미팅(Pre-Meeting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에서 대부분의 참여국과 관계자들이 국제협약의 신설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현존하는 지역 및 국가들의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들을 확장 또는 강화시켜, 중복된 해결책 성립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사무총장도 동의하는 바였다.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의 해양에 관한 특별 세션 중, 앤더슨 사무총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체계에 변화가 곧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¹⁰.전문가들의 고견을 더 얻어야 하며 현존하는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을 비롯하여,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정안을 잘 활용해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만큼, 해양쓰레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 기회에 전체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자는 국가와 이해관계자들도 있다.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사전미팅에서는,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체제와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비정부 단체인 환경조사기구(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EIA)와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등이 국제협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총체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제협약의 필요성은 대부분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하여, 협약을 위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곧 다가올 ‘제2차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사전미팅’에서, 국제협약이 각국 및 지역의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들과 상충되지 않고 잘 부합할 수 있을지 알아볼 예정이다. 2022년 초에 재개될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제협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국가들의 바람대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가 설립되어 국제협약 체결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