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내역 공개

2021-05-26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내역 공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2020~2025년)에 따른 협력의무 성실 이행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의 2020년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2021년 4월에 완료했다. 오션의 모든 기부금 모금과 활용 내역을 누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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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서류 제출 내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오션은 2020년 해양수산부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다. 지정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이다. 오션은 그동안 세법상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였다. 2019년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간주되던 단체들도 2021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4)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5)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등이다. 오션은 2020년 임시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기부금 모금 및 사용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을 신청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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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택스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 화면


2020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오션의 고유목적사업을 11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제 연안 정화, 해변 입양, 수중 정화, 스티로폼 정화, 재활용 개선, 바다기사단, 낚시쓰레기, 환경 교육, 바다쓰레기 정보 관리 등 사업이 포함된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은 총 165백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173백만원이다. 지출액이 더 큰 이유는 2019년 이월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규모가 큰 기부금은 ‘미국 자선 기금(CAF America)’의 58백만원으로 ‘다우 코리아 해변 입양’ 추진 사업 수입이며, 2020년에 47백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그 밖에도 국제연안정화와 수중정화, 바다기사단 등 사업에 기부금 지출이 많았다. 기부금 중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164백만원으로 총 기부금 지출액의 94.7%였다. 그 동안 오션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연구용역 사업 수입으로 충당하고,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해 왔다. 2020년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았고,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의 5%에서 16%로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향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부금 관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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