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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월간쓰레기 바다의 날 특집 유튜브 라이브 출연

2023-06-25

서울환경연합 월간쓰레기 바다의 날 특집
유튜브 라이브 출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낚시쓰레기, 해수부 최근 발표 대책 등 소개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 월간 쓰레기 5월 홍보물(자료: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의 ‘월간쓰레기’ 유튜브라이브 바다의 날 특집에 이종명 연구소장이 출연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진행하는 방송으로 이번 라이브는 5월 31일 노무현시민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종명 소장은 1)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회의 소식, 2)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낚시 쓰레기 문제, 3)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 확대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발표의 3가지 꼭지를 소개했다. 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 소식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위한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 협약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뒤를 이을 역사적 환경 관련 국제협약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 시키는 효과를 가질지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1)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및 저감을 목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강제성 있는 지구적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할 것인지, 3)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으로 파악된다. 관련하여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은 INC-2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제한을 포함하는 전체 생애주기 관리로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으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하여 그린피스도 보도자료1 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사용, 리필 기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필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 보도자료에서 ‘최근 한국 정부에서 두 번째 INC 회의 전 제출한 서면 의견서 에서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등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방법에 치중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5월 31일에 INC-2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이 전해 준 현장 소식을 공유하고, 이 협약의 주요 쟁점 및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낚시 쓰레기 문제
환경부는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부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3월부터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4~5월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 등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 . 갯바위 생태 휴식제는 국립공원 갯바위에서 낚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은 국립공원공단의 의뢰로 한려해상과 다도해상 국립공원에서 진행한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도서의 갯바위가 낚시쓰레기와 폐납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폐납은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토치로 녹인 후 낚시 후에는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경관훼손은 물론 중금속 오염 문제까지 일으킨다. 환경부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문도 일부 구간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생태 휴식제를 시행했고, 1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생태 휴식제 확대는 이런 정책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낚시 금지 구역 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낚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외면한 채 낚시객의 편의와 자유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3 . 낚시 쓰레기는 양은 적지만 우리나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낚시 관련법의 개정은 수산 자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낚시 문화의 발전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복수의 낚시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 등 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낚시 관련 제도 개선에서 참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 확대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발표
4월 20일 해양수산부는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해양폐기물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폐기물 네가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책은 해양쓰레기의 유입 저감보다 수거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장비 개발, 선박 건조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수거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소비, 환경 오염 부하, 생태계 영향이 발생하는 방법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해 11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어업인 등이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해 오면 그것을 잘 선별 관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심이었다.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되지 않고 회수되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예방적인 관리이지만,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은 사후처방적인 관리 방법으로 환경 피해 예방 효과는 적고, 투입은 많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26658/%EC%84%B1%EB%AA%85%EC%84%9C-%EA%B7%B8%EB%A6%B0%ED%94%BC%EC%8A%A4-%ED%94%8C%EB%9D%BC%EC%8A%A4%ED%8B%B1-%EC%83%9D%EC%82%B0-%EA%B0%90%EC%B6%95%EA%B3%BC-%EC%9E%AC%EC%82%AC%EC%9A%A9-%EB%A6%AC/

2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101357001#c2b

3 KOICA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착수
낚시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한 오션의 입장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98&page=1&code=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