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양식 산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대응 정책 공유 회의 참가

아시아태평양 나라들의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연구 현황 공유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이종수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ㅣ jongsulee@osean.ne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양식업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개발 사업의 첫 번째 온라인 회의가 2022년 11월 2일 열렸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국가들에서 1)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표준 조사 방법의 현황 파악, 2) 연안 양식업 관련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파악, 3) 연안 양식업 기인 대형 및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굴 등이다. 이 사업은 APEC의 해양 수산 워킹 그룹(Oceans and Fisheries Working Group, OFWG)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수산업 연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업 착수 후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본국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관련법 제도,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양식업 미세플라스틱 조사 지침 및 연구 현황, 해양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사회적 공론장 현황 등에 대한 기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관련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연구소 담당자와 국가별 정보 제공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하 오션)에서는 이종명 연구소장과 이종수 책임연구원이 기여자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과 스티로폼 부표 금지 정책 추진 중
오션의 이종명 소장은 한국은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정책과 조사 연구 현황에 대해서 소개했다. 한국은 2019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관련 부처간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한 바 있다.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감소 정책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과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등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부표’의 인증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고, 어업인이 친화경부표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스티로폼 부표를 처리 시설에 반납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2023년부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어장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양식장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없애기 위해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활발한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 관련 부처,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굴 수협, 김 양식 생산자 협회 등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오션에서는 2010년 스티로폼 부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응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그 성과를 국내외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성과로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에서 스티로폼 부표 관리가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양식업 관련 미세플라스틱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변 모래, 해수면, 생물 등 3개 대상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조사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세플라스틱 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 수 십 여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일부에는 오션도 참가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제스몬드 사무트 교수는 한국의 관련 정책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이 사업에서는 백서 발간, 전문가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APEC 지역에서 양식업 기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