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용 지수(Index)

  •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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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용 지수(Index)

Clare Romanik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플라스틱 및 도시 고문 cromanik@usaid.gov
번역 : 장윤정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yoonie.jang@osean.net

원문
Romanik, C. (2023) An Index for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Ocean Plastic Pollution, Marine Litter News from Asia Pacific Civil Forum on Marine Litter,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Vol. 15(1): pp.3-5, Tongyeong, South Korea.


▲ 그림 1.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깨끗한 도시, 푸른 바다" 프로그램 사업 대상 국가와 지역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깨끗한 도시, 푸른 바다(Clean Cities, Blue Ocean, CCBO)”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카리브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의 10개 국가와 25개 이상의 도시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한다.

매년 해양으로 유출되는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대다수는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도시 폐기물에서 발생한다. 1분당 트럭 한 대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다. 일상생활에서 폐기물 관리와 같이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생태와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지방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기술적 자원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월 제8회 ‘우리 바다 회의(Our Ocean Conference)’가 파나마에서 개최되어,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바다의 상태를 논의하고 해양 오염 대응을 재확인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국제개발처는 “깨끗한 도시, 푸른 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및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방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부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도시 바다(Urban Ocean)”이라는 협력 프로젝트에서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 해양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 또는 자원순환 행동(The Circulate Initiative) 및 회복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Resilient Cities Network)와 함께 협력하여 도시가 해양 오염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행사는 또한 지방 정부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도구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플랫폼 역할도 했다.


▲ 그림 2.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미국 국제개발처 주최 부대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오션 컨저번시)

지역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고 입증된 도구 중 하나는 미국 국제개발처가 개발한 지방 정부용 '고체 폐기물 역량 지수(Solid Waste Capacity Index for Local Governments, SCIL)'이다. SCIL은 더 견고하고 효과적인 고체 폐기물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다. SCIL은 사용자 친화적이며 포괄적인 도구로,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지역 폐기물 관리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도시의 고체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쉽게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역 시스템 접근 방식의 핵심 원칙은 도시가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하며, 계획 과정은 데이터 기반 분석과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SCIL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그림 3. SCIL 평가 분야

SCIL 평가에서는 SCIL 이행 그룹이라는 지정된 지역 그룹이 참여한다. 이 그룹은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의 지방 정부 직원들로 구성되며, 그림 3의 여섯 가지 분야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이 분야들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할 폐기물 관리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SCIL은 지방 정부 간 상호 이해가 심화되도록 촉진하여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 구축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SCIL 평가를 이행함으로써 S IL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 간의 연결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며, 평가 문항이 다루는 분야가 전체 폐기물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SCIL 평가는 모든 규모의 지역사회에 대한 폐기물 관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준다. SCIL은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술 지원 도구 중 하나로, 7개 국가의 17개 이상의 도시에서 4개 언어로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대도시는 하위 지역과 협력하여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파트너 국가들은 SCIL 평가 결과를 계획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지역 수준의 폐기물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에 따른 고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사례 연구”와 관련 파일에서 SCIL의 적용과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SCIL 도구킷과 관련 구성 요소를 보려면 이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한 걸음 더: 미국 국제개발처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책
미국 국제개발처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을 종식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며, 전 세계 각지의 도시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근원에 직접 접근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한 번 해양으로 유출되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양 컨퍼런스에서 미국 국제개발처는 지역 수준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기타 해양 쓰레기에 대항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금이 확보되고 의회가 확정한다는 조건하에 4,05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우리바다 지키기 프로젝트(Save Our Seas Initiative)’도 포함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12개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장시켜 세계 총 미관리 플라스틱 폐기물 40% 이상을 발생시키는 지역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기타 해양쓰레기에 대응한다. 총 4천만 달러 중 천만 달러가 배정된 ‘깨끗한 도시, 푸른 바다(CCBO)’ 프로그램은 ‘우리바다 지키기 프로젝트’에 속하는 사업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다. ‘깨끗한 도시, 푸른 바다(CCBO)’ 프로그램은 10개 국가의 25개 도시에서 혁신적이고 검증된 고형 폐기물 관리 해결책을 정부, 지역사회 및 기업과 함께 실험하고 확대하며 공유한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44만 5천 톤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했으며, 그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6만 톤 이상으로, 약 65억 개의 플라스틱병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통해 환경으로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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