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감축에 세계무역기구가 미치는 영향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무심코 버린 쓰레기부터 심지어 올바르게 분리 배출된 쓰레기까지 육상 또는 해상의 다양한 유입 경로를 통해 바다에 종착한다. 그동안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던 반면 해상기인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는 그에 비해 미미했다. 그러나 해양에 방치, 유실, 또는 투기된 폐어구(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가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해상기인 쓰레기가 자주 국제적인 논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대의 폐어구는 내구성이 좋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에 버려져도 생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의도치 않은 혼획 및 남획을 하여 많은 해양생물이 다치거나 죽는다.¹ 이처럼 해양환경과 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폐어구는 해양쓰레기의 일부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어업 면허 할당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이다.² 이중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해양쓰레기의 증가를 유발할 뿐 아니라 유해 수산 보조금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각국의 어업 및 통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무역기구에서 2001년부터 논의되었던 안건이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문제점은 유해 수산 보조금을 이용해 더 많은 양의 어획을 얻고자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과잉 어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³ 과잉 어획은 곧 남획을 초래한다. 2018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유해 수산 보조금은 354억 달러(한화 약 40조 6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과잉 어획을 지원한 보조금은 222억 달러(한화 약 25조 4천 6백억 원)로 추정됐다.⁴ 중국, 유럽연합, 미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전체 유해 수산 보조금 중 약 5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⁵ 수산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2001년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2017년 제11차 통상장관 회의 중 차기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4.6⁶의 달성과 유해 수산 보조금에 대한 협상 타결을 위해 실행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⁷

그리하여 산티아고 윌스(Santiago Wills) 세계무역기구 수산 보조금 협상의장이 올해 6월 30일에 발제한 협상 문서의 초안을 7월 15일에 열린 ‘수산 보조금 협상에 관한 통상장관 회의’에서 소개했고⁸, 이 문서를 기반으로 협상 타결에 노력하기로 통상장관들의 합의가 이뤄졌다.⁹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와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보여서 매우 기쁘다고 했으나 아직 문서상 격차를 줄여야 할 상당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했다.¹⁰ 수산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어선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협상 문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¹¹ 인도의 통상장관은 협상 문서 내용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였고, 파키스탄은 퇴행적이고 불균형하다고 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문서상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¹² 올 11월 말에 있을 제12차 통상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의 합의로 협상한 최종 문서를 11월 초까지 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¹³ 협상의 현저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유해 수산 보조금 근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 어류 증가¹⁴는 물론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감축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의 저감까지 이뤄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제12차 통상장관 회의 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및 순환 플라스틱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문 발표도 이루어질지 눈여겨볼 만하다. 2020년 11월에 출범하여 현재 16개 회원국¹⁵의 공동 제안 하에 진행된 6월 21일 ‘플라스틱 오염 문제 및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 증진을 위한 논의(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IDP)’ 중 무역정책이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국제, 지역 및 국내 정책과 잘 부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콰도르와 바베이도스 대표가 말했다.¹⁶ 이에 더해 참석한 회원국 모두 다자간 해결책이 요구되는 범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에 세계무역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언급했고 유엔환경계획 또한 세계무역기구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무역규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말했다.¹⁷ 사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무역기구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유력해졌다. 내년 2월 초에 재개될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준비를 위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가 세계무역기구의 건물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유엔환경계획과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업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 및 환경적 피해가 다각적인 만큼 이에 맞선 해결책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해결책은 교집합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플라스틱 폐기물 그리고 해양쓰레기 저감에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된다.

¹ G. Macfadyen, T. Huntington, R. Cappell,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 185;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o. 523. Rome, UNEP/FAO, 2009.
² Kelsey Richardson, Riki Gunn, Chris Wilcox, Britta Denise Hardesty, 2018. Understanding causes of gear loss provides a sound basis for
   fisheries management, Marine Policy 96:278-2894.
³ Frank Day, 2020. Fisheries Subsidies Reform Could Reduce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Case Studies Find,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articles/2020/07/22/fisheries-subsidies-reform-could-reduce-overfishing-and-illegal-
  fishing-case-studies-find.
⁴ U. Rashid Sumaila, Naazia Ebrahim, Anna Schuhbauer, Daniel Skerritt, Yang Li, Hong Sik Kim, Tabitha Grace Mallory, Vicky W.L. Lam, Danial
  Pauly,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103695.
⁵ 같은 곳
⁶ 2020년까지 과잉 어획 및 남획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 보조금을 금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처리가 세계무역기구 수산 보조금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보조금 도입을 자제한다는 목표.
⁷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fish_e/fish_e.htm.
⁸ 같은 곳
⁹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tnc_23jul21_e.htm
¹⁰ 같은 곳
¹¹ https://www.reuters.com/world/china/wto-chief-calls-shift-mindset-conclude-fisheries-talks-2021-07-15/
¹² 같은 곳
¹³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tnc_23jul21_e.htm
¹⁴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articles/2021/06/07/ending-harmful-subsidies-could-increase-amount-of-fish-in-the
    -ocean-research-shows (영문), https://www.pewtrusts.org/-/media/assets/2021/06/ehfs-ending-harmful-subsidies-could-increase-amount-
    of-fish-in-the-ocean_ko.pdf (한글)
¹⁵ 호주,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에콰도르, 피지, 감비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모로코, 뉴질랜드, 스위스, 태국, 그리고
     영국,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ega_21jun21_e.htm.
¹⁶ 같은 곳
¹⁷ 같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