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션은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성과물, 교육홍보물 등 많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정을 지지하는 성명서

  • 21.10.27
    조회수 655
첨부파일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정을 지지하는 성명서

이세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crhee@osean.net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al Assembly, UNEA)에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를 장려하며 이에 대한 국제 협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국제 폐기물 플랫폼(International Waste Platform)이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송부했다. 오션을 포함한 30여개국 지역에서 폐기물 관리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들로 만들어진 국제 폐기물 플랫폼은 2018년에 설립된 이후 활발한 국제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개국1의 국제 폐기물 플랫폼 회원 단체들이 서명한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및 데이터 수집을 촉진시키고, 국가 및 지역 실행 계획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성명서의 우선 순위로 지목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조치에 대해 오션은 새 레진 펠릿(resin pellet)의 생산을 억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다른 단체들도 플라스틱 포장지와 용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사용 및 리필을 장려하는 규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성명서에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재질의 사용은 지양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대나무 및 종이와 같은 생분해 재질 사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플라스틱의 해로운 성분과 플라스틱 생산자들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및 규제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션 외 많은 공동성명 단체들이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의 발생원과 강 또는 하천에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성명서에 꼭 넣어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기 전에 통제해야 해양 환경에도 이롭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정안의 효력을 상승시켜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 준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도상국과 소도국의 지역 재활용 시설 설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공동성명 단체들이 항구에 폐기물 관리 시설 마련을 성명서에 추가하자고 동의했고 오션은 이에 더해 불법 어업 금지와 어업 금지 구역(no take zone) 제정을 통한 공간적 제한, 그리고 폐어구 감축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실되는 어구 중 어망이 5.7%, 통발이 8.6%, 밧줄 또는 낚시줄이 29% 이라는 연구(Richardson et al., 2019)2가 있지만 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실상 유실되는 어구들의 총량에 대한 것은 아니다.

1 호주, 베닌, 캐나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콩고 공화국, 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리남
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8597X21001330#bib15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