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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초안, 합의 없이 4차 정부간회의 마감

  •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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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초안,
합의 없이 4차 정부간회의 마감

올해 8월에 있을 5차 회의에서 협약 초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목표로 다짐

이세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crhee@osean.net


▲ 제4차 회의 마지막날 대표단 및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간회의 의장 레나 리(Rena Lee)

유엔총회는 2017년 12월 24일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을 추진할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결의안 72/249). 2018년 9월에 열린 1차 회의를 거쳐, 2019년 3월에 2차 회의 그리고 2019년 8월에 3차 회의를 마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늦춰진 4차 회의가 올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1 유엔해 양법협약에 입각할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이번 회의는, 공해상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근래 가장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두 주에 걸쳐 진행된 4차 회의는 많은 양의 중요한 주제를 다뤘다. 공해상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와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area-based management tool, ABMT), 해양 유전 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그리고 역량 개발 및 해양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며 도출된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파악했다.2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채택된다면, 이미 현존하는 협약 및 협정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관한 뜨거운 토론이 있었고, 이 중 몇몇의 참여국은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지역어업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를 포함한 현존하는 기존 협정들을 약화시 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3 두번째 주에는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의 대한 논의와 함께, 생태학 또는 생물학 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4

참여국과 관련 대표자들은 대면 회의가 주는 상호작용의 용이함 덕에 논의하기가 수월 하다고 기쁨을 표한 반면, 아쉽게 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기엔 아직 협상할 부분이 꽤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오는 5월 초 4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협약 초안이 참여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8월에 제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5 현재 공해는 1.2%만이 보호받고 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항해하거나 조업 및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6 이렇게 위태로운 공해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본 협약으로 인해 공해에서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 유발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이 8월에라도 통과되어 여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필자와 오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1 https://www.un.org/bbnj/
2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7Mar2022
3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1Mar2022
4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7Mar2022
5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8Mar2022
6 https://amp.theguardian.com/environment/2022/mar/10/un-ocean-treaty-is-once-in-a-lifetime-chance-to-protect-the-high-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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