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션은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성과물, 교육홍보물 등 많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22.07.27
    조회수 205
첨부파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더 이상의 선언과 공약은 그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이세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crhee@osean.net

2024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이 통과되길 바라며 정부 및 관련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바쁜 시기를 보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이하 OEWG)’에서 올해 11월말에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우루과이에서 시작하여 2024년까지 총 5번의 INC를 개최 하기로 합의하였고, INC 의장단의 구성과 절차적 규정 또한 정했다. INC 의장단은 11인 체제로 5개의 지역그룹(regional groups)에서 각 2인, 그리고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서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그룹의 의장단으로 에콰도르와 페루가, 서유럽 및 기타 지역그룹의 의장단으로 스웨덴과 미국이 선정된 와중 아태지역그룹의 의장단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INC에 관한 절차적 규정은 최근 다자간환경협약 중 나름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Minamata)협약의 절차적 규정을 표본삼아 상당 부분을 반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기여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최종 협상에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INC에서 논의될 사안을 환경단체 및 특정 비정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OEWG 중 다양한 주제의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s)도 열렸다. 플라스틱 오염의 최전선에서 열악한 상황에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는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informal waste pickers)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신소재 제품과 혁신적인 플라스틱 사업 모델 등 기술과 혁신이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핵심 해법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플라스틱의 순환경제에 꼭 필요한 재사용과 리필(refill)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발표는 이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플라스틱에 대한 대변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변명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사용과 리필을 대중화 시키고 상용화 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렸던 2022년 유엔 해양 회의(2022 UN Ocean Conference)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무수히 외치는 정부와 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선언은 어떠한 주제여도 꼭 있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해양 환경에 있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유독 인지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되풀이되는 선언에 맞서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을 취할 시기가 왔다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의 정책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공약과 이에 대한 투자들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한국의 해양수산부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4.1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SDG 14.1)’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과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에 대해 소개를 했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60%로 줄일 목표와 유령어구에 대한 IOT 기반의 추적 시스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2022년 유엔 해양 회의, UN Web TV

유엔 해양 회의 마지막 날은 유엔 사무총장의 해양 특사인 피터 톰슨(Peter Thompson)의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깊은 사죄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본인 세대가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남은 세월을 보낼 것이라고 했고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해라고 상기시켰다. 이와 같은 다짐은 국가와 기업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 같다. 수없이 반복되는 번지르르한 선언과 공약보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