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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A 5.2 본회의(2/28~3/2) 시작 전,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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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A 5.2 본회의(2/28~3/2) 시작 전,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장윤정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yoonie.jang@osean.net

해양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 추진 중

제5차 유엔 환경총회 두번째(UNEA 5.2) 본회의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다. UNEA 5의 대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이다. 이번 제5차 회의를 통해 유엔 차원의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원의 추적과 모니터링’에 대한 UN 회원국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의인만큼 UNEP의 사무총장 Ms. Inger Andersen이 직접 이번 회의에 대해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네 가지를 소개한다.

1. UNEA는 무엇인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이 주최하는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이하 UNEA)는 환경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 기구이다. UNEA는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 기업,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한 데 모아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직이다. 2016년 제2차 UNEA는 해양쓰레기로서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18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첫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 라스틱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에 대한 접근법 등을 제안했다. UNEA 5는 5차 정기 총회로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달성을 위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주제로 채택하였다. UNEA 5.1은 지난 2021년 2월 22일과 23일 열렸으며, UNEA 5.2가 곧 캐냐 나이로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된다.

2.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UNEA 5.2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UNEA 5.2 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협상할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올 해 문서작업을 시작하여 제6차 UNEA 회의 때까지 이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순환 경제를 육성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과 첨가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IUCN, UNEP 및 라이프 사이클 이니셔티브가 개발한 플라스틱 오염 대규모 발생원에 대한 대응 및 성과 보고에 관한 국가 지침, 해양 환경 보호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지침 등이 있다.

3.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우려할 점이 있는가?

있다. 국가 자체 보고에 의존할 가능성과 각 국가들이 플라스틱 배출량에 대한 기여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회원국들이 더 깊이 숙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는 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국가 수준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들이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UNEA 총회에서 데이터의 투명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범사례를 여러 차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이 협약에 반대하는 산업계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지구적,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에 기여하는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UNEP의 ‘플라스틱에 관한 지구적 약속(Global Commitments for Plastics)’에 따라 많은 기업과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글로벌 협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만 하다.

4. UNEA 5.2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관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날 플라스틱 오염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데에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 동안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니셔티브(가이드라인, 자율규범)가 착수되었지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도구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UNEA 5.2에서 그러한 도구에 대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향이 결정될 것임을 기대한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비영리 연구조직이다. UNEA 5.2를 앞두고 지난 해 전세계 NGO들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협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UNEP의 비정부기구 인증을 받아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향후 UNEA 5.2에서 새로운 해양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 정리하여 국내외 관련자들과 공유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 제정될 국제협약에 대해 NGO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1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unep-head-responds-questions-global-plastic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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