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초안,
합의 없이 4차 정부간회의 마감

올해 8월에 있을 5차 회의에서 협약 초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목표로 다짐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 제4차 회의 마지막날 대표단 및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간회의 의장 레나 리(Rena Lee)

유엔총회는 2017년 12월 24일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을 추진할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결의안 72/249). 2018년 9월에 열린 1차 회의를 거쳐, 2019년 3월에 2차 회의 그리고 2019년 8월에 3차 회의를 마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늦춰진 4차 회의가 올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¹ 유엔해 양법협약에 입각할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이번 회의는, 공해상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근래 가장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두 주에 걸쳐 진행된 4차 회의는 많은 양의 중요한 주제를 다뤘다. 공해상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와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area-based management tool, ABMT), 해양 유전 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그리고 역량 개발 및 해양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며 도출된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파악했다.²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채택된다면, 이미 현존하는 협약 및 협정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관한 뜨거운 토론이 있었고, 이 중 몇몇의 참여국은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지역어업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를 포함한 현존하는 기존 협정들을 약화시 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³ 두번째 주에는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의 대한 논의와 함께, 생태학 또는 생물학 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⁴

참여국과 관련 대표자들은 대면 회의가 주는 상호작용의 용이함 덕에 논의하기가 수월 하다고 기쁨을 표한 반면, 아쉽게 도 협약의 초안을 합의하기엔 아직 협상할 부분이 꽤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오는 5월 초 4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협약 초안이 참여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8월에 제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⁵ 현재 공해는 1.2%만이 보호받고 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항해하거나 조업 및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⁶ 이렇게 위태로운 공해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본 협약으로 인해 공해에서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 유발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의 초안이 8월에라도 통과되어 여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필자와 오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¹ https://www.un.org/bbnj/
²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7Mar2022
³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1Mar2022
⁴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7Mar2022
⁵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18Mar2022
⁶ https://amp.theguardian.com/environment/2022/mar/10/un-ocean-treaty-is-once-in-a-lifetime-chance-to-protect-the-high-s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