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출범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이하 HAC)’이 2022년 8월 22일 출범했다. HAC은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성공적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르완다와 노르웨이를 공동 의장으로 앞세워 한국, 캐나다, 독일 등 현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¹

연합의 목표는 새로운 국제협약을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제한, 2) 환경과 인간 건강을 지키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형성, 3) 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와 재활용 달성 등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① 유해한 플라스틱을 제한하고 금지하여 제거 ② 플라스틱에 대한 범 지구적 지속 가능성 기준 및 표준을 개발 ③ 플라스틱 전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범 지구적 기준선과 목표를 설정 ④ 물질 및 화학 성분도 공개하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의 투명성을 보장 ⑤ 오랜시간에 걸쳐 공약, 목표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 수립 ⑥ 플라스틱 전주기 전반에 걸쳐 각 단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를 이행 ⑦ 효과적인 기술 및 재정 지원과 과학 및 사회 경제적 평가를 촉진하는 7개의 핵심 산출물 또한 지정했다.²

9월 21일에는 제77회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End Plastic Pollution by 2040)’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고 HAC의 결의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방향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장이 HAC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었다.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 에스펜 바스 아이드(Espen Barth Eide)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범 지구적인 형식의 규정을 만들고 싶은지 알아보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고 유엔환경계획의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사무총장은 현존하는 다자간환경협약들로부터 배운 교훈에 더해 혁신적이고 참신하며 측정가능한 요소들이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앞두고 HAC 외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연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³가 나오면서 플라스틱 협약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건 한가지 분명한 점은 집행력 없이 국가들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는 실효성이 없기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만큼은 지난 다자간환경협약들의 결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¹ https://hactoendplasticpollution.org/become-member/
² https://hactoendplasticpollution.org/wp-content/uploads/2022/08/Concept-Note-HAC-plastic-pollution-FINAL.pdf
³ https://www.reuters.com/world/exclusive-us-seeks-allies-split-emerges-over-global-plastics-pollution-treaty-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