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회 오션세미나  
[오염부터 해결책까지] 제4장 :
도전, 대응, 혁신, 해법, 기회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인간 건강, 생태계, 경제, 사회적 피해 영향 진단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2년 3월 15일 제439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오염부터 해결책까지: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지구적 평가’ 보고서의 제4장을 다뤘다. 제4장은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심화에 맞서 국제사회와 국가, 그리고 산업계 등이 어떤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진단했다. 관련 국제협약과 자발적 노력, 연구 개발의 현황과 격차 그리고 추진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1. 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Nairobi.
https://www.unep.org/resources/pollution-solution-global-assessment-marine-litter-and-plastic-pollution

  4.1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산업, 사회, 정책 현황  
전세계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는 2020년 580억 USD에 이를 만큼 커졌다. 그런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관련 정보의 부족이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에서 발행하는 온실기체(GHG)의 배출량은 현재는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응 활동도 늘고 있는데, 산업계 재활용 노력이나 유엔의 지역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1이 해양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협약들도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로테르담 협약은 화학물질, 스톡홀름 협약은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 등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업, 식량농업기구(FAO)는 수산업에서 해양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으 며, 세계 무역 기구(WTO)는 플라스틱의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 지구 선언(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선언에서는 플라스틱의 제거, 재사용, 신전달 모형, 대체 물질,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적절한 폐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실용성과 규모 확대가 관건이며,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강화도 저개발국가 등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근본적 체계 전환을 이룰 때 2040년까지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80%까지 감량이 가능하다. 기존의 국제협약이나 개별 국가 단위에서 진행된 노력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지구적 정책 조화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협약’이 필요하며, 그것은 규제, 유인, 재정, 보고, 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4.2 관리, 입법, 조정, 협력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관련된 연성법적 수단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양식, 호놀룰루 전략 등이 있다. 유엔환경계획 산하의 지역해 프로그램도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과 비닐봉지 등에 대한 규제가 좋은 사례이다. 동남아(ASEAN) 지역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통합적인 관리 과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EU에서는 플라스틱 전략, 순환경제 사업계획,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 등을 수립했다.

국가들의 대응에서는 주요 발생국이 오히려 법제나 계획이 부족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구적 공유제 문제를 유발한다. 입법은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그리고 마이크로비드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U가 해변쓰레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지 품목을 정하고 있는것이 눈에 띈다. 폐기물의 가격 책정 수단이 없다보니 그 비용이 외부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수단은 세금, 부담금, 예치금, 보조금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습득이 행동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생분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4.3. 산업 해법, 환경 기술, 혁신  
지구화된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스틱 재료의 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무분별한 사용과 버리는 행동, 그리고 부실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의 1/3이며, 98%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포장재는 생산량의 36%이지만 폐기물에서는 46%를 차지한다.

대중들 사이에서 반플라스틱 정서가 확산되면서 산업계의 대응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의 혼입과 용도의 제한성이다. 반면, 기술 발전과 법적 요구 등은 기회 요인이 된다. 세계적으로 해양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안물질의 개발은 생물 재료 기반, 생분해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환경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이전 혹은 다른 문제의 초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의 순환성 구축을 위한 3R, 5R, 7R 등 접근이 확대되고 있는데, EU의 순환경제전략이 대표적이다. 플라스틱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물 디지털 여권(4passport),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이 필요하다.

  4.4 연구 개발  
UNEP의 2016년 보고서는 이 분야의 연구 개발 현황을 진단했다. 연구는 주로 플라스틱의 특성, 원천과 경로, 분포와 운명(생분해), 모니터링(조화, 자동), 모델링, 영향(미세플라스틱, 식품, 건강), 사회적 영향과 동인, 경제적 영향, 수산업, 플라스틱의 가치평가 등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책, 관리, 모니터링 연구는 활발한데 비해 위해성 평가는 저조한 편이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도 모니터링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간 건강과 생물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가진 불확실성 때문에 학제간 연구, 통합적 접근(자연기반 해법, 생애주기, 순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