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회 오션세미나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성과 보고서

전세계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업 및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성과 매년 공유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2년 5월 11일 제446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성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세미나에는 오션의 연구진과 해양쓰레기 전문강사들이 참여했다.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1. The Global Commitment 2021 Progress Report, ELLEN MACARTHUR FOUNDATION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Charity Registration No.: 1130306 OSCR Registration No.: SC043120 Company No.: 6897785

  핵심 발견  
1. 수십 년의 성장 후, 글로벌 공약 참여 브랜드와 소매업체에서 원료 플라스틱 사용량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진전은 주로 재활용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회용 포장을 없애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시급하다.
3.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지지하며,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토의한 내용  
1.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정점을 찍었는가?
이 글로벌 공약 참여 업체들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다. 석유 사용량의 정점(Peak Oil)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십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 석유 존재량의 한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화 등으로 석유 사용량 정점이 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의 정점은 더 늦게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대안이 있지만, 플라스틱은 아직 대체 물질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로벌 공약 참여 업체들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019년까지 0.6% 감소에 이어 2020년에는 1.2%가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져서 2025년까지는 17%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공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을 줄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페트병에 국한된 재활용 증가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의 감소는 재활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재활용은 페트병이 주도했다.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높고, 기술도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각 나라에서 분리 배출과 수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페트병 재활용 증가는 산업계에서 초기 성과를 내기 쉬운 영역에 노력을 집중하여 얻어낸 결과, 즉 낮게 달린 사과를 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을 활용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늘리는 시도가 부진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 공약에 참여한 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 중 재사용 가능한 것이 2%도 되지 않고, 56%의 참여기업이 새로운 시범사업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과 산업계의 협력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엘런맥아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0%의 선도 업체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지지했다고 한다. 국가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이 오는 5월말 실무작업반 회의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