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회 오션세미나  
해양쓰레기 피해가 세계 해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방 및
조치 소홀 비용에 대한 통찰

전체 경제에서 해양경제가 차지하는 비율과
분야별 해양쓰레기 피해 비율 적용하여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2년 3월 22일 제440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해양쓰레기 피해가 세계 해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방 및 조치 소홀 비용에 대한 통찰’이라는 논문을 다뤘다.

  원문  
Alistair McIlgorm, Karen Raubenheimer, Daniel E. McIlgorm, Rachel Nichols, 2020. The cost of marine litter damage to the global marine economy: Insights from the Asia-Pacific into prevention and the cost of inaction, Mar. Pollut. Bull.174, 113167

  요약문 번역  
해양쓰레기는 2030년까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고려할 때 해양 경제와 환경에 다양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피할 수 있는 손실 비용을 방지하면 경제적 이익과 해양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경제의 연간 피해 비용이 2008년 이후 8배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08억 달러(2020년에는 213억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183억 달러(2020년에는 2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기준, 2030년과 2050년까지 세계 경제 피해 비용의 현재 가치는 각각 1천970억 달러와 4천340억 달러이며, 플라스틱 생산 증가 예상치를 적용하면 최대 2천290억 달러와 7천310억 달러이다. 이러한 예측은 회피할 수 있는 비용으로, 현재의 용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글로벌한 무활동의 비용」이다. 정부, 산업계 및 지역사회에 의한 쓰레기 방지가 지금 당장 필요하며, 이는 환경적 편익과 함께 2050년까지 예상되는 해양경제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토의한 내용  
1. 해양쓰레기 피해 규모 기초 조사와 자료 부족
이 논문은 당초 2008년 발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쓰레기 피해 비용을 2015년 기준으로 갱신한 것이다. 그런데 해양쓰레기가 해양경제 미치는 피해의 규모는 여전히 과거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즉, Takehama(1990)가 일본의 어선들이 해양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어선보험에 청구한 금액을 기초로 삼았다. 단지 과거에 비해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3배정도 늘었으니 피해도 그만큼 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수산업 피해는 전체의 1%라고 정했다. 관광 분야의 피해 영향 규모도 몇몇 지역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수산업보다 약간 높은 1.5%를 적용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세계적 회계법인 Deloitte(2019)의 하천 플라스틱의 경제적 피해 규모 평가에서도 신뢰할만한 기초 조사는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이 보고서는 전세계 주요 국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만큼 해양쓰레기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연구가 어렵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2. 지구적 범위에서 2030년과 2050년 피해 규모 예측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전체 GDP에서 해양경제가 차지하는 몫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였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추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은 물론이고 전세계 경제에서 해양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여기에 해양쓰레기의 피해 비율을 적용하여 지구적 범위에서 해양쓰레기 피해 금액을 산출했다.
2030년과 2050년 피해 규모의 현재가치 추정은 할인율(3%)를 적용하여 계산했다. 여기에 그 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생산량까지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게 증가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논문은 해양쓰레기의 경제적 피해 규모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신, 전세계적 범위에서 해양쓰레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에게 화폐 단위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왜 해양쓰레기 대응에 시급하게 정책 수단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게 해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