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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5회 세미나: '해양쓰레기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환경기구의 협력 - 대만의 경험'

  •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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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회 오션세미나  
해양쓰레기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환경기구의 협력 - 대만의 경험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해 대만의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 개발 성공 요인 분석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jmlee@osean.net

2022년 8월 23일 제455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해양쓰레기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환경기구의 협력: 대만의 경험’이라는 논문을 다뤘다. 세미나에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들과 오션스40 강사단 등이 참여했다.

  원문  
Hung, L.-Y., Wang, S.-M., Yeh, T.-K., 2022.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or marine debris policy development: The Taiwan experience. Marine Policy 135, 104849. https://doi.org/10.1016/j.marpol.2021.104849

  요약문 번역  
해양쓰레기는 기후변화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 문제이다. 민관 협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간주되지만 정부가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2018년 대만 정부는 해양쓰레기 대책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경 보호 단체의 상향식 조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정부, 환경비정부기구(ENGO), 대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CIT(Contextual Interaction Theory, 맥락상호관계이론)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CIT 분석에 따르면 정부와 ENGO가 해양쓰레기 거버넌스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대중 인식 제고, 신뢰 관계 구축, 효과적인 민관 소통 및 협업 플랫폼 구축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 그룹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토의한 내용  
1. 질적 연구에서 준구조화된 인터뷰와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정책 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환경단체의 협력을 CIT라는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문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인터뷰를 활용했는데, 인터뷰 결과를 오픈코딩을 통해 정리하고, (준)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오픈코딩은 인터뷰에서 응답자가 문장으로 답한 내용을 핵심적 개념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분류하여 ‘연안 정화 활동(56.44%)’, ‘민관협력(19.59%)’, ‘행위자 참여(14.69%)’, ‘미디어(9.28%)’와 같이 중요도 혹은 빈도의 구성비를 제시했다.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어떤 답변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준)구조화된 인터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응답자에게 적절한 질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답변에서 어떤 개념을 코딩할 것인가도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문서 대조, 참여자의 결과 검토, 이론과 문헌 비교, 평가자간 신뢰성 검토 등을 적용했다.

2. 해양쓰레기 정책의 발전 단계 구분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해양쓰레기 정책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의 시작은 2000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때부터 대만이 국제연안정화 행사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2단계의 시작은 대만 연안정화연대 기구가 만들어진 2010년이고, 3단계는 대만 해양쓰레기 플랫폼이 만들어진 2017년이다. 반면 이 논문이 인용한 Walther 등(2021)의 논문에서는 대만의 집권당의 교체 시기에 따라 발전 단계를 구분했다.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해양쓰레기 정책의 전반적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발전 단계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계기점은 2020년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의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국제연안정화 행사가 처음 열린 2001년과 오션이 창립된 2009년도 중요한 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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