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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APEC, ‘양식업 발생 미세플라스틱의 규제와 저감 노력’ 보고서 발간

2023-11-27

[국제연대] APEC,
‘양식업 발생 미세플라스틱의 규제와 저감 노력’

보고서 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양식업 공급망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안 양식 공급망에서 미세플라스틱 예방 및 완화에 관한 현행 정책 및 규제 실태를 평가한 보고서(Microplastics in Coastal Aquaculture Systems: Development of Regulatory Frameworks, Practices and Mitigation Efforts in APEC Economies)를 발간했다1. 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2개 APEC 국가에서 4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헌 연구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는 이종명 연구소장과 이종수 책임연구원이 기여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APEC의 연안 양식 공급망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공개 담론과 연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연안 양식업의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 담론과 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포괄적인 정책은 APEC 회원국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안 양식에서 생산된 수산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자체 규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리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과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저감 대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예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어장관리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양식장 설치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지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해변, 부유, 해양생물 등 대상별 가이드라인이 있다.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사회적 공론도 활발한 편이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열린소통포럼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세플라스틱 연구 결과에서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가 아직까지 중요한 오염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1 https://www.apec.org/apecapi/publication/getfile?publicationId=8205602a-6272-4c19-a7d3-3f473a817a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