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에 개최할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준비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구성 및 의제 논의 순서 그리고 다층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회원국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의 회원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비정부 단체 및 국제 기구들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션도 유엔환경계획의 인증된 비정부 단체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1 다양한 논점과 우선시 해야 할 의제 등을 서술한 의견서 중 한국의 유일무이한 제안이 눈에 띄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IDP)’를 고려해 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2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이하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는 2022년 세계무역기구 무역 및 환경 주간(2022 WTO Trade and Environment Week)에 출범하여 무역과 플라스틱 오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무역 활동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연간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의 약 5%(2019년에는 1조 달러 이상)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전 추정치보다 플라스틱 무역이 약 40% 더 많아졌고 추산되지 않은 플라스틱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국경을 넘는 플라스틱의 양은 3억 3,600만 미터톤 이라는 점과 플라스틱 무역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중 초기(upstream)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3
위 사실을 발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올해 2월에 채택된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 2022(IDP 2022)’ 계획에 따라 세 가지 작업 흐름이 생성되었다.
① 교차대응 구조로 문제 해결: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 그리고 투명성과 데이터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국도 5월에 열렸던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이하 OEWG)’를 지켜보았고 앞으로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②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촉진: 목표는 크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기술과 효과적인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대안을 제시하고 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재활용 증가를 장려하는 것이다.4 현재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대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③플라스틱 오염 저감 및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한 해결책 모색: 무역 관련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을 포함한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이 작업 흐름의 목표다.4
이 세 개의 작업 흐름을 얼핏 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목적과 잘 부합할 것처럼 보이나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약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아직 국제사회가 합의한 ‘순환 경제’의 정의조차 없는 시점에서 무역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추진하려는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의 방향과 목적을 잘 파악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이를 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도입하고 싶은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출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이 2022년 8월 22일 출범했다. 이 연합은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르완다와 노르웨이의 제안에 따라 한국, 캐나다, 독일 등 20여 개 나라가 참여했다. 연합의 목표는 새로운 국제협약을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2) 환경과 인간 건강을 지키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형성, 3) 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와 재활용 달성 등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국제분과 회의에서 이 연합에 한국정부가 참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오션은 이 연합의 출범과 한국 정부의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라스틱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에 대해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올 11월에 개최할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준비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구성 및 의제 논의 순서 그리고 다층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회원국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의 회원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비정부 단체 및 국제 기구들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션도 유엔환경계획의 인증된 비정부 단체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1 다양한 논점과 우선시 해야 할 의제 등을 서술한 의견서 중 한국의 유일무이한 제안이 눈에 띄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IDP)’를 고려해 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2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이하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는 2022년 세계무역기구 무역 및 환경 주간(2022 WTO Trade and Environment Week)에 출범하여 무역과 플라스틱 오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무역 활동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연간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의 약 5%(2019년에는 1조 달러 이상)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전 추정치보다 플라스틱 무역이 약 40% 더 많아졌고 추산되지 않은 플라스틱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국경을 넘는 플라스틱의 양은 3억 3,600만 미터톤 이라는 점과 플라스틱 무역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 중 초기(upstream)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3
위 사실을 발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올해 2월에 채택된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 2022(IDP 2022)’ 계획에 따라 세 가지 작업 흐름이 생성되었다.
① 교차대응 구조로 문제 해결: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 그리고 투명성과 데이터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국도 5월에 열렸던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이하 OEWG)’를 지켜보았고 앞으로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②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촉진: 목표는 크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기술과 효과적인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대안을 제시하고 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재활용 증가를 장려하는 것이다.4 현재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대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③플라스틱 오염 저감 및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한 해결책 모색: 무역 관련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을 포함한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이 작업 흐름의 목표다.4
이 세 개의 작업 흐름을 얼핏 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목적과 잘 부합할 것처럼 보이나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약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아직 국제사회가 합의한 ‘순환 경제’의 정의조차 없는 시점에서 무역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추진하려는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비공식 대화’의 방향과 목적을 잘 파악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이를 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도입하고 싶은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 https://apps1.unep.org/resolutions/uploads/osean.pdf
2 https://apps1.unep.org/resolutions/uploads/republic_of_korea_1.pdf
3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2_e/idp_press_background.pdf
4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NF/TEIDP/W5.pdf&Open=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