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

: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장용창, 이종명, 홍선욱, 이미정, 이종수, 2014.

지방정부학회보 18권(1): 75-97.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양식업용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스티로폼 부자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60∼80%인데 비해, 스티로폼 폐부자는 28% 정도로 매우 낮다.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설계하기 위해 우선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들을 설계한 후 그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워크숍 참가자들이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예치금 제도’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스티로폼 부자 통계 관리 시스템’의 실행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