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회 오션 세미나: 플라스틱 협약 INC-5, 그 결과와 전망은?

2025-01-21


제541회 오션 세미나

플라스틱 협약 INC-5, 그 결과와 전망은?


박해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교육홍보팀 인턴 | hjpak@osean.net


참고문서: UNEP 2024. Chair’s Text. International Negotiation Committee (INC-5)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버려진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된 INC-5 회의가 2024년 부산에서 개최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이 회의는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 1월 13일 진행된 제541회 오션 세미나는 INC-5를 돌아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약과 시민들의 역할을 짚어보았다.


INC-5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70여 개국과 440개 단체, 약 3,000명의 참석자가 참여한 대규모 국제 회의였다. 세미나에서는 협약문 도출 실패의 배경, 핵심 성과, 향후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 환경오염, 경제적 비용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글로벌 도전 과제다. 플라스틱 감축과 국제 협약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NC-5의 주요 성과와 실패


INC-5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약문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 차이와 일부 국가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협약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주요 성과


1 광범위한 합의 도출
협약의 쟁점 내용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화학물질 규제, 재정 메커니즘에 대해 각 100개국의 동의를 얻는 큰 성과를 거뒀다.

2 의장 문서 초안 마련
회의 마지막 날, 의장은 9일간의 협의 내용을 종합한 '의장 문서(Chair’s Text)'를 발표했다. 23쪽 가량으로 이전의 초안문보다 간소화된 이 문서에는 협약의 기본사항, 핵심의무사항, 이행 수단 및 방법과 운영에 대한 32개 조항이 포함됐다.

3 참석자 수
당사국 1,208명, 참관인 1,241명 등 총 2,610명이 참여해 그 동안의 INC 중 가장 많은 참석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패와 논란


1 협상 지연과 투명성 훼손
강력한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반대하는 일부 국가와 산업계의 지연 전략으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됐으며, 협의 과정에서 만 이틀 간 비공식 터널 회의가 열려 참관인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유엔 협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완성까지 갈 길이 먼 협약문

의장 문서에는 아직 많은 내용이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아직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요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플라스틱 감축,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1 불필요한 제품부터 단계적 감축
가장 먼저 감축해야 할 대상은 불필요하면서도 환경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다.
예컨대 일회용 빨대는 편리하지만, 빨대 없이도 음료 음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편리함을 포기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았다.

2 사회 전방위적 노력과 생활 습관 변화
플라스틱 감축은 단순히 어느 한 이해관계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함께 전방위적 노력과 사회적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플라스틱과 기후위기: 긴밀한 연관성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1 탄소 배출

플라스틱 생산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3%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 산업보다 더 큰 수치다.

2019년 기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24GtCO2e로, 항공 부문(0.6GtCO2e)을 크게 초과한다.

2 플라스틱 생산 증가 추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교통/운송 부문의 화석연료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3 UC 버클리 연구 결과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남은 탄소 예산의 21~31%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INC-5 이후의 과제


1 INC-5.2와 전권외교회의
협약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2025년 중으로 INC-5.2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협약문을 성안한 뒤, 전권외교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2 국가별 비준과 당사국 총회
협약이 승인된 이후, 각국은 협약문을 비준하고 이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당사국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약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현황 점검,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지속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 지금이 기회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21세기 인류가 마주한 중대한 사안이다.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요원하다.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지구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