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회 오션 세미나
전 지구적 합의, 어디까지 왔나?
INC-5.2 회의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 결과 분석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김혜주 hyejukim@osean.net
2025년 9월 9일 진행된 제561회 오션 정기세미나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협약의 동향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히 회의에서 의장이 발표한 의장 제안 문서(Chair’s Revised Text Proposal)를 살펴보았다.
해당 문서는 사실상 폐기물 단계의 내용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간 논의되어온 ‘전주기적 접근에 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방향성과 크게 어긋나는 내용으로, 협상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월 13일에 발표된 의장 제안 문서는 기존의 협약문 초안과 비교해 상당수의 의무 조항이 삭제되거나 권고적 언어로 약화되었고, 특히 전 세계적 생산 감축 목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던 제6조([공급][지속가능한 생산])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이외에도 우려 화학물질, 건강 관련 규정, 토착·지역 지식 언급, 글로벌 안전·지속가능성 기준 등이 모두 빠졌으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자원 제공 의무도 약화되었다.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정 역시 8월 13일자 문안에서 삭제되었다.
INC-5.2의 절차적 운영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의장의 일방적 문안 제시, 회의 운영의 불투명성, 옵저버 발언권 취소 등이 국제 협상의 공정성과 참여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 대표단, 과학자, 시민사회 등의 이해당사자는 “약한 협약이라면 차라리 협약이 없는 편이 낫다”라는 슬로건을 공유하며 전주기적 접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협상장 내에서 결집시켰다.
실제로 약한 협약은 여러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국제협약은 한 번 채택되면 수정 및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문안이 그대로 국제적 기준(ceiling)으로 굳어지는 전례효과(Precedent Effect)가 발생한다. 또한, 생산 감축과 규제가 빠진 협약은 석유·화학산업과 생산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면죄부를 제공해 생산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유엔환경총회가 위임한 ‘전 생애주기 접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재활용만으로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실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생산 감축이 빠진 협약의 실효성은 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세미나는 아직 다음 협상의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번 INC-5.2가 갖는 의미를 돌아보며 마무리되었다. 협상의 교착 상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핵심 쟁점에 대한 향후 과제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기 접근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오션은 그간의 플라스틱 협약 관련 활동을 토대로, 협약이 한국 해양환경 정책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561회 오션 세미나
전 지구적 합의, 어디까지 왔나?
INC-5.2 회의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 결과 분석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김혜주 hyejukim@osean.net
2025년 9월 9일 진행된 제561회 오션 정기세미나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협약의 동향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히 회의에서 의장이 발표한 의장 제안 문서(Chair’s Revised Text Proposal)를 살펴보았다.
해당 문서는 사실상 폐기물 단계의 내용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간 논의되어온 ‘전주기적 접근에 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방향성과 크게 어긋나는 내용으로, 협상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월 13일에 발표된 의장 제안 문서는 기존의 협약문 초안과 비교해 상당수의 의무 조항이 삭제되거나 권고적 언어로 약화되었고, 특히 전 세계적 생산 감축 목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던 제6조([공급][지속가능한 생산])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이외에도 우려 화학물질, 건강 관련 규정, 토착·지역 지식 언급, 글로벌 안전·지속가능성 기준 등이 모두 빠졌으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자원 제공 의무도 약화되었다.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정 역시 8월 13일자 문안에서 삭제되었다.
INC-5.2의 절차적 운영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의장의 일방적 문안 제시, 회의 운영의 불투명성, 옵저버 발언권 취소 등이 국제 협상의 공정성과 참여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 대표단, 과학자, 시민사회 등의 이해당사자는 “약한 협약이라면 차라리 협약이 없는 편이 낫다”라는 슬로건을 공유하며 전주기적 접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협상장 내에서 결집시켰다.
실제로 약한 협약은 여러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국제협약은 한 번 채택되면 수정 및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문안이 그대로 국제적 기준(ceiling)으로 굳어지는 전례효과(Precedent Effect)가 발생한다. 또한, 생산 감축과 규제가 빠진 협약은 석유·화학산업과 생산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면죄부를 제공해 생산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유엔환경총회가 위임한 ‘전 생애주기 접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재활용만으로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실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생산 감축이 빠진 협약의 실효성은 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세미나는 아직 다음 협상의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번 INC-5.2가 갖는 의미를 돌아보며 마무리되었다. 협상의 교착 상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핵심 쟁점에 대한 향후 과제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기 접근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오션은 그간의 플라스틱 협약 관련 활동을 토대로, 협약이 한국 해양환경 정책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