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회 오션세미나
북동부 대서양 및 광역 카리브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일관성 및 조화 향상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환경·경제·사회·지역적 여건이 다른 두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 비교를 통한 협력과 발전의 기회 발견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2년 10월 25일 제460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북동부 대서양 및 광역 카리브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일관성 및 조화 향상’이라는 논문을 다뤘다. 세미나에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들과 오션스40 강사단 등이 참여했다.
<원문>
Graham, R.E.D., 2022. Achieving greater policy coherence and harmonisation for marine litter management in the North-East Atlantic and Wider Caribbean Region. Marine Pollution Bulletin 180, 113818.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22.113818
<요약문 번역>
해양쓰레기는 대서양 분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와 영토에 생태학적, 경제적 및 선택적 가치에 위협을 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실행 계획과 지역 간 협력의 개발을 촉발했다.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OSPAR), 북동대서양 카르타헤나 협약(NEA)와 광역 카리브해 지역(WCR)은 각각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이 논문은 이들 지역 내 해양쓰레기 관리 조치의 범위를 검토하고, 지역 실행 계획(RAP) 간의 일관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은 관리 조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Chen(2015), 그리고 Williams와 Rangel-Buitrago(2019)의 수정된 분류를 기반으로 한 활동중심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 분석 범주에는 입법과 집행 조치, 예방, 제거, 모니터링, 연구, 정보 관리 및 교환, 교육 및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별,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각 분류에는 NEA의 예방 활동과 WCR의 제거활동을 제외한 세부적인 관리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 분석은 지역 간 협력, 지식 공유 뿐 아니라전반적으로 향상된 정보에 입각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의한 내용>
1.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
이 논문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산하 두 개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과 계획 에 대한 문서를 비교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전세계적으로 모두 18개의 지역해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해양쓰레기 대응 사업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동아시아 지역해 조정기구(COBSEA)’도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도 그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지역해 프로그램에서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기구의 계획이 회원국에게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좋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분명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계획은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이행 압력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회의나 관련 보고서에 자국의 해양쓰레기 대응 실천이 미흡하게 평가되는 것을 꺼려하는 정부에서는 국제기구의 계획서에 담긴 사업을 자국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어떤 나라의 담당자는 보고서에 자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담아 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제기구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부처 간의 예산 협의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사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한다.
2. 북동대서양과 광역 카리브해의 차이 비교를 통한 협력 기회 발견
북동대서양과 광역카리브해 지역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만,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과 계획서의 내용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북동대서양은 주로 발전된 나라들이 많은 데 비해, 광역카리브해는 크고 작은 개발도상국 수준의 섬나라 들이 많다. 따라서 북동대서양의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은 발전된 환경 관리의 원칙들, 즉, 생태계 기반 관리와 오염자 부담원칙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었고, 정기적 이행 평가 체계도 계획 자체에 담고 있다. 그러나 광역 카리브해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은 많은 사업을 포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실제 실천을 보장할 이행 평가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북동대서양의 계획은 해양쓰레기 예방 부분이 미흡하고, 광역카리브해의 계획은 해양쓰레기 제거 부분이 미흡한데, 이 지역 나라들의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비교연구는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모범사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파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대응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논문과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460회 오션세미나
북동부 대서양 및 광역 카리브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일관성 및 조화 향상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환경·경제·사회·지역적 여건이 다른 두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 비교를 통한 협력과 발전의 기회 발견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2년 10월 25일 제460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북동부 대서양 및 광역 카리브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일관성 및 조화 향상’이라는 논문을 다뤘다. 세미나에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들과 오션스40 강사단 등이 참여했다.
<원문>
Graham, R.E.D., 2022. Achieving greater policy coherence and harmonisation for marine litter management in the North-East Atlantic and Wider Caribbean Region. Marine Pollution Bulletin 180, 113818.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22.113818
<요약문 번역>
해양쓰레기는 대서양 분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와 영토에 생태학적, 경제적 및 선택적 가치에 위협을 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 실행 계획과 지역 간 협력의 개발을 촉발했다.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OSPAR), 북동대서양 카르타헤나 협약(NEA)와 광역 카리브해 지역(WCR)은 각각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이 논문은 이들 지역 내 해양쓰레기 관리 조치의 범위를 검토하고, 지역 실행 계획(RAP) 간의 일관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은 관리 조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Chen(2015), 그리고 Williams와 Rangel-Buitrago(2019)의 수정된 분류를 기반으로 한 활동중심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 분석 범주에는 입법과 집행 조치, 예방, 제거, 모니터링, 연구, 정보 관리 및 교환, 교육 및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별,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각 분류에는 NEA의 예방 활동과 WCR의 제거활동을 제외한 세부적인 관리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 분석은 지역 간 협력, 지식 공유 뿐 아니라전반적으로 향상된 정보에 입각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의한 내용>
1.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
이 논문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산하 두 개 지역해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과 계획 에 대한 문서를 비교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전세계적으로 모두 18개의 지역해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해양쓰레기 대응 사업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동아시아 지역해 조정기구(COBSEA)’도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도 그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지역해 프로그램에서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기구의 계획이 회원국에게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좋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분명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계획은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이행 압력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회의나 관련 보고서에 자국의 해양쓰레기 대응 실천이 미흡하게 평가되는 것을 꺼려하는 정부에서는 국제기구의 계획서에 담긴 사업을 자국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어떤 나라의 담당자는 보고서에 자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담아 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제기구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부처 간의 예산 협의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사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한다.
2. 북동대서양과 광역 카리브해의 차이 비교를 통한 협력 기회 발견
북동대서양과 광역카리브해 지역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만,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과 계획서의 내용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북동대서양은 주로 발전된 나라들이 많은 데 비해, 광역카리브해는 크고 작은 개발도상국 수준의 섬나라 들이 많다. 따라서 북동대서양의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은 발전된 환경 관리의 원칙들, 즉, 생태계 기반 관리와 오염자 부담원칙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었고, 정기적 이행 평가 체계도 계획 자체에 담고 있다. 그러나 광역 카리브해의 해양쓰레기 대응 계획은 많은 사업을 포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실제 실천을 보장할 이행 평가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북동대서양의 계획은 해양쓰레기 예방 부분이 미흡하고, 광역카리브해의 계획은 해양쓰레기 제거 부분이 미흡한데, 이 지역 나라들의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비교연구는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모범사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파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대응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논문과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