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을 이용한 확대생산자 책임제도의 해안쓰레기 저감 효과 평가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전후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 포장재에 대한 조사 결과 비교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jmlee@osean.net
2021년 2월 16일 제400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시민과학을 이용하여 평가에서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오염수준의 감소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논문을 다뤘다.
<원문>
Lucas Harris, Max Liboiron, Louis Charron, Charles Mather, 2021. Using citizen science to evaluat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olicy to reduce marine plastic debris shows no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Marine Policy, 123:104319
<요약문 번역>
세계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도전에 고심하면서 제품의 폐기물 관리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EPR(확장 생산자 책임) 정책이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접근의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플라스틱 해양 파편 감소 측면에서 평가된 적이 없다. EPR과 같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정책이 도입되기 전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해안선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에 대한 EPR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시민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 도입 후 오염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 연구 결과는 또한 시민 과학 데이터를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몇 가지 한계를 강조한다. 해양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플라스틱 정책 개입은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토의한 내용>
1. 확대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확대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기반 폐기물 관리 정책이다. 해양플라스틱 오염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PR 제도의 기본은 생산자에게 해당 상품의 재활용률을 일정 비율 이상 달성하도록 의무를 주는 것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먼저 제품의 디자인 자체를 재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폐기물로 발생한 제품이 많이 재활용되도록 지자체나 폐기물 업체 등에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EPR 제도가 해양쓰레기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2. 시민과학 조사를 통한 정책 평가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조사 결과를 통해서 EPR 제도 시행 이후 해안에서 조사된 포장재의 양이 유의무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줄기기 위한 정책을 현존량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기는 무척 어렵다. 재대로 된 정책 평가를 하려면 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는 통제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설계하고 시행하기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민과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시민과학의 유용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과학을 정책 평가에 활용하기 이해서도 과학적인 연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미나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G3cGLgnX4A&feature=youtu.be
시민과학을 이용한 확대생산자 책임제도의 해안쓰레기 저감 효과 평가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전후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 포장재에 대한 조사 결과 비교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jmlee@osean.net
2021년 2월 16일 제400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시민과학을 이용하여 평가에서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오염수준의 감소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논문을 다뤘다.
<원문>
Lucas Harris, Max Liboiron, Louis Charron, Charles Mather, 2021. Using citizen science to evaluat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olicy to reduce marine plastic debris shows no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Marine Policy, 123:104319
<요약문 번역>
세계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도전에 고심하면서 제품의 폐기물 관리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EPR(확장 생산자 책임) 정책이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접근의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플라스틱 해양 파편 감소 측면에서 평가된 적이 없다. EPR과 같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정책이 도입되기 전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해안선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에 대한 EPR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시민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 도입 후 오염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 연구 결과는 또한 시민 과학 데이터를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몇 가지 한계를 강조한다. 해양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플라스틱 정책 개입은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토의한 내용>
1. 확대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확대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기반 폐기물 관리 정책이다. 해양플라스틱 오염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PR 제도의 기본은 생산자에게 해당 상품의 재활용률을 일정 비율 이상 달성하도록 의무를 주는 것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먼저 제품의 디자인 자체를 재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폐기물로 발생한 제품이 많이 재활용되도록 지자체나 폐기물 업체 등에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EPR 제도가 해양쓰레기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2. 시민과학 조사를 통한 정책 평가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조사 결과를 통해서 EPR 제도 시행 이후 해안에서 조사된 포장재의 양이 유의무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줄기기 위한 정책을 현존량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기는 무척 어렵다. 재대로 된 정책 평가를 하려면 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는 통제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설계하고 시행하기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민과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시민과학의 유용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과학을 정책 평가에 활용하기 이해서도 과학적인 연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미나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G3cGLgnX4A&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