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세미나: 이탈리아 해안선에서 대형해양쓰레기의 구성과 풍도 :유럽 ​​해양전략기본법 내 첫 번째 기준 평가

2021-03-23
이탈리아 해안선에서 대형해양쓰레기의 구성과 풍도 
: 유럽 해양전략기본법 내 첫 번째 기준 평가
유럽 해양전략기본법의 관리 지표인 해안쓰레기 오염 모니터링 결과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jmlee@osean.net




2021년 3월 23일 제404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이탈리아 해안선에서 대형해양쓰레기의 구성과 풍도:유럽 해양전략기본법 내 첫 번째 기준 평가‘’라는 논문을 다뤘다.


<원문>
Tomaso Fortibuoni, Barbara Amadesi, Thomais Vlachogianni, 2021. Composition and abundance of macro litter along the Italian coastline: The first baseline assessment within the european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Environmental Pollution, 268:115886


<요약문 번역>
해양전략기본법(MSFD, Marine Stragetcy Framework Dirctive)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유럽 해역에서 11개 지시자의 양호한 환경 상태(GES, Good Environmental Status)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지시자 10은 해양쓰레기와 관련이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특성과 양이 해안과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정한다. GES가 2020년까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최초의 MSFD 구현 주기는 지식의 많은 격차를 메웠다. 여기에서는 이탈리아 해안의 해변 쓰레기 밀도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2015~2018)를 제시하고 학습된 교훈과 미래의 관점을 논의한다. 해변 쓰레기 중위밀도는 477개/100m(사분위범위: 261~934개/100m)였으나, 지역별로 쓰레기 양과 구성 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아드리아해가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590개/100m)이었고, 지중해 서부(491개/100m), 지중해 중부(274개/100m)가 뒤를 이었다. 아드리아해의 해변은 양식 관련 쓰레기(주로 홍합 그물)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동시에, 면봉의 수는 서부 지중해의 일부 해변에서 매우 높았다.


일반쓰레기(해안이나 내륙에 공중이 폐기 또는 방치하고 바람과 강 또는 육지 또는 해상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혹은 열악한 폐기물 관리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이 가장(38.8%)많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 주기 GES에 대한 성과와 2016년에 시행된 해변 쓰레기 밀도와 구성에 관한 조치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첫 번째 기준을 나타낸다. 또한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유럽 회원국 전체에 걸쳐 조화로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론을 배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토의한 내용>
1. 유럽 해양전략기본법(MSFD)의 해양쓰레기 관리
본 연구의 배경이 된 유럽 해양전략기본법은 2008년 제정되었다. MSFD는 생태계 기반 관리의 적응적 관리 방식을 원리로 삼고 있다. 2020년까지 좋은 환경 상태(GE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에 초기 평가와 GES 및 환경 목표 설정, 201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 착수, 2016년 대응 방안(programme of measures) 이행, 2020년 상태 재평가 및 다음 회기 착수 등의 순환을 통해 적응적 관리를 구현한다.


MSFD의 다른 특징은 GES를 각 국가 등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달성해야할 목표 수준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이행 과정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 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연구의 모니터링도 그런 과정 준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2. 조화로운 모니터링 방법론과 비교 가능성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탈리아 해안쓰레기의 풍도는 약 500개/100m이었다. 이 수치는 앞으로 이탈리아 해안쓰레기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오염 수준이 다르고 발생원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발생원별로 별도의 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탈리아 해안의 쓰레기 오염도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유럽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화로운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에서는 APEC의 의뢰로 ‘모니터링 방법론 결정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